'9년 연속 저성과자' 징계 받자…소송 건 현대차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9년 연속 저성과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이 이같이 심각한 저성과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후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

2023.08.27 15:35

女 전도사 스토킹한 부목사…교회는 알면서도 방치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 괴롭힘 '악질 가해자'의 80%는 사장과 지연·학연·혈연으로 얽힌 인물들이거나 최측근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때문에 피해자 열 중 아홉은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용자가 방치했다가는 가해자와 함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3.08.20 11:18

엘리트 신입, 팀장의 피말리는 괴롭힘에 극단 선택했는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신입 직원이 입사 1년만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 자해 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어도, 괴롭힘 탓에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

2023.08.13 13:19

연봉 8700만원 받고…매일 3시간씩 집 간 현대차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현대차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직 근로자가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하루 평균 2시간 40분씩 집에 머물며 사적 용무를 본 사실이 밝혀져 해고당했다. 그럼에도 이 직원은 "회사가 집까지 찾아와 불법 채증을 했다"며 부당해고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히 현대차는...

2023.08.06 09:22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판단' 외부기관 힘 빌린다[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 괴롭힘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 이후 4주년 맞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전문 민간기관, 노동위원회 등 외부 조직을 활용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괴롭힘 신고 사건 급증에, 괴롭힘 판단 기준까지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 탓에...

2023.07.16 11:48

대체휴일 줬는데…"휴일수당 600억 달라"는 마트노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이마트가 휴일근무 근로자들에게 '대체 휴무일'을 부여했음에도 "휴일수당을 달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대체휴무 도입을 결정하는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이 직접 뽑지 못했으므로 대체휴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이 법에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탓이라는 비판이...

2023.07.09 13:35

CCTV에 무단퇴근 적발되자…"개인정보 침해" 소송건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 최근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보건의무 준수와 관련해 정부의 엄정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근태 기록이나 안전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CCTV로 확인한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징계를 내린 것이 ...

2023.07.02 16:41

"성과급도 임금, 퇴직자도 달라"…소송 확산에 '골머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성과급은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일까, 아니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일까. 성과급을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도 될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

2023.06.25 11:30

고소 당한 근로감독관, 5년간 622명[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5년간 민원인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6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해당 피소에 대해 정부가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일 신입 근로감독관이 민원인에게 피소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2023.06.20 23:59

대법원 해명, 되레 노란봉투법 '복붙' 인정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이 이번 현대차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2차례의 설명자료와 입장문을 내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대응에 나섰다. 같은 쟁점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의 부담이 상당해졌다는 증거다. 경영계에서는 대법원 ...

2023.06.20 13:59

"현대중공업 사건에 사활 걸어라" 초비상…떨고 있는 기업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지난 15일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현대차 사건)가 나오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쟁점 조항(3조)이 일부 도입된 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

2023.06.16 13:59

회사에 내연녀 고용해놓고…"직원 아니다" 발뺌한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 대표의 내연녀는 '공동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숫자를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벌어진 웃지 못할 법적 공방전이다.◆직원 부당해고...

2023.06.11 11:23

"애들 점심 챙기려고"…매일 3시간씩 몰래 집 간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생활의 자유 침해',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외근 직원...

2023.06.04 13:19

"콘돔 찾아오라고 시켰다" 상사 고소한 직원…회사에 무슨 일이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사이에 진술이 완전히 엇갈려 난감했던 인사담당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장에선 고용청의 판단이 상당한 권위를 가지게 되고, 이에 근거해 회사도 징계를 내리게 되면서 그 판단과 징계 자체가 또 다른 증...

2023.05.28 11:17

"힘든 일 하기 싫어요"…실업급여 가장 많이 타간 외국인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외국인 중 가장 많으며, 고용보험 납부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도 전체 국가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조선족 등에 해외 동포 비자(F-4) 자격 부여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

2023.05.21 15:32

"왜 잘라" 적반하장 채용비리 합격자…법원서 '연승'한 이유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채용 비리로 합격한 은행직원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규정의 공백 탓이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적발된 금융권 대규모 채용 비리를 통해 채용된 직원 중 상당수는 해고가 무효라는 소송 등을 내며 여전히 은행 창구...

2023.05.14 12:30

생계형 투잡 내몰린 4050…"알바 찾아요" 216% 폭증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물가인상, 고금리, 본직업의 소득 감소 등 금전적 이유로 '부업(N잡)'을 찾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난해 대비 216%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이 진행한 '중장년 구직자 N잡' 설문조사 결과, 최...

2023.05.07 16:00

"한국인 직원 찾아요" 해외서 러브콜…'이 직업'에 몰렸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K-문화 확산, IT(정보기술) 분야 채용 확대 등으로 한국 청년을 찾는 국가들의 '구인 인원’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청년에 대한 '국가별 구인인원' 총계는...

2023.04.30 15:00

문자로 '그만둘게요' 라더니…"어쩌나" 속타는 병원, 왜?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일정한 절차적 요건(서면통지, 해고예고기간 등)을 필요로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다. 반대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별다른 형식 제한 없이 제출하는게 가능하다.그렇다면 사직서 제출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

2023.04.23 16:11

"공무원 하러 왔는데 경찰관 역할이라니…" MZ 직원 '줄퇴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유례 없는 대대적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장시간 근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속'을 통해 노동개혁의 동력을 되찾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도맡은 ...

2023.04.16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