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총수 친족' 지정에…SK·SM그룹 규제 영향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예고한 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친족은 약 9000명에서 4500명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총수의 친족으로 분류되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 도입 후 36년 만에...

2022.08.10 17:31

'김건희씨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영장심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중 한명인 이 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다른...

2021.10.06 12:00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자 38명…최대 성범죄 수사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 중사 사망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입건 22명을 포함해 피내사자, 군 내부 징계 및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대상자 등 현재까지 총 38명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공...

2021.07.09 16:49

강릉 수소탱크 폭발 책임자 법정 구속…"사고 막을 수 있었어"

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총괄 책임자 등 4명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규형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부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전해 시스템 설...

2020.10.30 20:46

경기도 코로나19 신규확진 87명…24명이나 감염경로 '불명'

경기도는 지난 1일 하루 8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다. 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3414명이 됐다.감염경로별로 보면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3명 추가돼 도내 전체 확진자는 340명으로 증가했다. 전국 누적 확진자는 전...

2020.09.02 10:49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 전국 3만5000건 달해…총 131명 확진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검사가 전국적으로 총 3만5000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13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하루에만 1만50...

2020.05.14 11:35

정경두 "북한 목선 경계작전 실패…관련자 문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됐다고 했다. 관련자들은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정 장관은 3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2019.07.03 14:01

박범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념 강해…국정농단·돈봉투 만찬, 진상규명 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에 대해 22일 "성격이 호방하고 디테일에 강하며 집념이 있다. 성향은 합리적 보수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7.05.22 14:49

"장성택 사건 관련자 처형은 집단학살"…ICC에 김정은 또 고발

"고사포 동원은 학살 증거"…ICC "3개월 내 수사 여부 결정"국내 북한인권단체가 13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장성택 사건' 관련자 집단학살과 그 가족에 대한 반인륜범죄 혐의로 ICC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작년에 북한 해외근로자 처우 및 북한 정치범...

2017.02.14 07:34

지하철 추돌사고 관련자 6명 입건

현대 미포조선(대표 이정일) 노조가 4일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 심규삼)는 상임집행위원 13명과 대의원 6명등 19명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노조원 2천여명은 4일 오전 정상출근해운동장에 모여 경과 및 상황보고대회를 가진데 이어 사내시위와 사물놀이등을 하며 조업을 전면 거부했다. 이 회사 노사양측은 지난 7월2일부터 7...

1990.09.04

야구장난동 관련자 전원 엄벌...대검, 서울지검에 정밀조사지시

세계주요항로의 운임동맹들이 최근 유가인상으로 운임인상을 잇달아 결의하고 있는 가운데 극동-유럽운임동맹(EEFC)과 극동-중동운임동맹(JAPPERCON)이 운임의 추가인상과 전쟁위험할증료의 추가 부담을 결정,중동사태의 파문이해상운임에 확산되고 있다.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극동-유럽항로운임동맹(EEFC)은 최근 선박유가가톤당 1백50달러선으로 계속 오르자 ...

1990.08.27

서울 21개 대학간행물 관련자 45명 검거...서울시경

대전지검은 18일 대전 충남지역 주민의 상수원인 금강에 폐수를무단방류한 대전시 수성구 봉오동의 용남석재등 23개 공해업체를적발, 이중 용남석재 대표 전정남씨(46.대전시 수성구 구암동 60의2)등18개 업체 대표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환경보전 특별대책지구인 수성구 봉오동에지난 87년 10월30일부터 절단기 3대와 연삭...

1990.08.18

증인살해범 관련자들 계속 추적...서울잠입대비 검문검색 강화

18일 새벽 5시10분께 전남 순천시 매곡동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순천대생70여명이 경비중인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난입, 화염병 40여개를던지며 기습 시위를 벌여 청사 유리창 40여장이 개지고 12층 수사과장실과2층 부장검사실에 불이나 소파와 에어컨, 거울등 집기를 반소시킨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또 학생들은 청사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도 화...

1990.06.18

검찰, KBS사태 관련자 수사 확대

KBS 제작거부및 농성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1차로 11명을 구속한데이어 지난 4월12일 밤 9시 종합뉴스시간에 방송실에 뛰어들어 뉴스방송을방해했던 사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업무방해등 혐의로 전원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구속될 경우 KBS사태로 인한 구속자수는 40명선으로 늘어날전망이...

1990.05.03

동의대사태 관련자 71명 전원 상고

내년도 전문대학의 학과 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은 산업인력수요를 감안취업률이 높은 공업, 사회실무분야 산업체등에서의 특정인력요구분야 직업의 다양화, 기술의 세분화추세에 따른 수요증가분야 여성인력 개발분야에만 허용되고 교수확보율등 교육여건이 나쁜대학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4년제 대학 개편 계속 억제 *** 또 전문대 신설은 지역의 산업기술인력과 고등교...

1990.04.10

대구개표 부정 단순사고처리...선관위 관련자 처벌 않기로

북한은 5일 남명철, 박철진군등 북한대학생 2명이 소련에 유학중 귀순한것에 대해 "매수/유인하여 강제로 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청취할 수 없는 대외용 방송인 평양방송은 한국이 "반공/반북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을 유인/납치했으며 이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 속에서 높아가는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동경심과 통일열망및 반미/반...

1990.04.06

"신당홍보 관련자 문책하라" 김대중총재 노대통령에 요구

민자당은 오는 19일까지 임시국회에 제출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비롯한 9개법안의 단일안을 확정, 대야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환 민자당 정책위의장은 14일/상오 통합추진위 전체회의가끝난 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보안법등 9개 주요법안과 관련,"현재 전민정/민주/공화 3당간의 단일안 작성작업이 원활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19일까...

1990.02.14

서경원의원 밀입북 관련자 4차공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중인 평민당 서경원피고인 (52)등 11명에 대한 4차공판이 2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홍석제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3차때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한 서피고인을 비롯방양균비서관 이건우피공인 (57/가뇽 통일분과위원장)등 3명과 변호인 반대심문을 받지못한 오동철 피고인(...

1989.10.23

영화직배상영 테러사건 관련자 3명 구속....경찰

미국 UIP사 직배 영화 상영극장에 대한 방화, 뱀투입등 테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강남경찰서는 9일 한국영화인협회 산하 권익옹호투쟁위원장 이정의씨(44. 필명 이일목, 시나리오 작가), 영화배우 이화진씨(30), 이군호씨(29)등 3명을 현주 건조물 방화혐의로, 이윤재씨(36. 시나리오 작가)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영협 이사장...

1989.09.09

서의원및 관련자 적용법률 내용...서의원 최고 사형까지 가능

평민당 서경원 의원(52)은 17일 그동안 조사를 받아오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북한으로부터 10만달러의 공작금을 건네받고 국내에서 대남공작활동을 해온 사실이 확인돼 보좌관 방양균씨(34)와 함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6조(지령탈출.잠입), 제5조(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 이외에 형법98조의 간첩죄가 추가적용됐다. *** 국가...

198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