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수수등 대출부조리근절 관련자 문책-징계...은행감독원

** 대출어려워지면서 대출부조리 다시 성행...부조리 근절 촉구 ** 대출커미션 수수및 예/적금 가입 강요등 은행대출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가철퇴를 맞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최근들어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워지면서대출부조리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정부에 따라 지난 8일 각종 대출부조리의근절을 강력히 촉구하는 긴급 전통을 전 금융기관에 시달한 것으로...

1989.07.10

동의대사건 관련자 전원구속...대검 살인죄에 준해 처벌 지시

대검은 3일 부산 동의대 진압 경찰관 사망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상을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자들은 살인죄에 준하는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제164조)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등을 적용 전원구속하라고 관할부산지검에 긴급지시했다. 형법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건조물, 기차, 전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을 태워...

1989.05.03

검찰, 불법노사분규 엄단...구사대폭력도 관련자 처벌

*** 분규배후주동자 신고센터 설치 *** 공안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건전한 노조운동은 적극 보호하지만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다. 공안합수부는 15일 최근 반발하는 불법노사분규에 대한 합수부의입장을 발표, 최근의 노사분규는 순수한 노동운동의 범위를 넘어 폭력과파괴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해 자행할뿐만 아니라 재야노동단체및 일부불순세력들의 개입, 조정...

1989.04.15

불법파업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노동부 전국시도에 지침 시달

정부는 13일 앞으로 노사분규중 법정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파업등을단행할 때는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상오 본부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사회과장회의에서이같은 노정지침을 시달하고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법정냉각기간(일반사업체 10일, 공익사업체 15일)을 경과하지않고 파업등 실력행사에 들어갈때는 경찰과 ...

1989.04.13

정부, 23일께 구속자 대폭석방...남민전사건등 관련자 일부포함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23일께 노태우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약속한대폭적인 구속자석방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자석방에는 장기표 김현장 문부식씨등 시국사범과 남민전사건,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재일교포간첩단사건 관련자 가운데 15년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고위관계자는 19일 "감옥이 텅 빈다는 느낌이 들 ...

198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