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신탁인지 뭔지 몰라요…밀린 공사비나 주세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건설 현장마다 원청...

2024.11.19 07:00

3년새 90배 급증한 새마을금고 PF…미분양發 '부실뇌관' 터지나

작년 말 수도권 2개 새마을금고는 경기 부천시 한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에게 경매개시통보서를 보냈다.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내준 대출 150억원의 이자 상환이 늦어진 탓이다. 이들 새마을금고는 추심절차를 검토했지만, 조합은 위탁자에 대한 추심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2023.03.20 18:42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등'

새마을금고가 건설사와 신탁회사에 내준 대출 연체액이 최근 한 달 새 9000억원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9%를 넘어섰다. 새마을금고는 집값이 급락한 작년 하반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했는데, 올해 들어 분양받은 뒤 6개월 사이 계약률이 50%대로 내려갈 정도로 건설업황...

2023.03.20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