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 한도, 각각이 아니고 총합으로 기억하세요

코로나 19 확산이 완화되고 규제가 자유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가까운 동남아 또는 일본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여행은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현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음식을 먹는 경우 와인 또는 사케 등 주류도 같이 곁들여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3.02.15 10:49

"관세사법, 변호사 영역 침해"…정부안 태클 건 법사위

수출입기업 원산지 표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섰다.해당 업무가 변호사의 직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을 법사위가 받아들인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2022.12.28 15:57

수입업체서 세금 1조 이상 더 걷고도…정부 "받으려면 소송하라"

식품을 수입하는 A사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잘못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과소 신고된 물품 수입 대금을 2019년 3월 정정하는 과정에서 1억47만원의 추가 관세와 3077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수입...

2022.02.06 18:04

더 걷은 기업 세금, 안 돌려주는 관세청

터무니없는 관세 행정으로 인해 무역업체들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매년 수천억원씩 징수당하고 있다. 관세당국이 수입원가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관세는 더 걷으면서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안 주고 있어서다.6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수입업체 중 상당수는 관세청에...

2022.02.06 17:23

성실 납세신고 유도의 한계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물품에 관한 사항과 가격, 세액 등을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관세청은 통관 후에도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불성실 신고자에게 관세 등...

2021.07.30 11:04

2030세대가 로스쿨 몰리는 이유 4가지

취업난이 심각해 지면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기가 치솟고 있다. 졸업후 변호사 자격증대학 재학생뿐아니라 심지어 대학 1학년들도 로스쿨 입학 시험인 리트(LEET·법학적성시험)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30이 로스쿨&...

2021.06.07 18:27

내지도 않은 관세를 환급해 준다고요?

최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하여 「2021년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관세 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

2021.05.31 11:25

부동산 가격 폭등에 외국인도 가세?

 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가격 폭등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관세청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토교통부와 공조한 조사에서 외국인도 불법자금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원인에 ...

2021.04.29 15:55

관세사도 '전관예우' 막는다…정부,전관출신 기재 의무화

정부가 관세업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관세사 등록 때 공직 출신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 등록 신청 및 징계 ...

2020.06.30 09:58

해외 직구때 필요한 통관 부호란?

## 최근에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정식 수입통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에 대한 세 번(hs-code)을 알고 있는 경우 통지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세 번(hs-code)...

2018.06.19 17:13

철강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적용과 한계

## 미국에서 자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가격은 양 당사자간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품 가격이 낮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

2018.05.28 15:53

북한산 대동강맥주 들여오면 관세는?

##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추후 북한과의 교역도 다시 열리게 될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 과거 개성공단처럼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통관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4월 27일 남북...

2018.05.08 13:48

직구 상품 되팔면 밀수죄?

## 해외에서 구매한 신발이 색상이 맘에 들지 않고 사이즈도 약간 큰거 같아 반송하려고 합니다 . 반송절차와 환급방법이 복잡하여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되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미국에서 ...

2018.04.23 10:48

면세점 할인가격 인정 받기

## 해외여행을 가면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다보니 수입시 면세한도인 600 달러를 초과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 들어올 때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면세점 할인을 적용받은 구매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 판매 가격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04.09 09:48

무선청소기 직구, 관세 환급 받기

## 최근에 영국 D 사의 무선 진공청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수입통관시 FTA 를 적용하지 않아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 나중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가 낮아지는 사실을 알았는데 다시 FTA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18.03.26 10:10

외환거래 바로알기(5) - 미리 미리 고민하기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기업 간, 사람 간의 수출입거래와 관련 외환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환 거래는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대금을 일정 기간을 ...

2018.03.12 12:59

외환거래 바로알기(4) - 해외 송금은 은행에서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외국환 거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주요 외국환 거래에는 여행 자금 마련을 위한 환전이 있으며 외국에 있는 유학생 등에게 돈을 부치는 일과 수출입기업들이 외국과의 거...

2018.02.26 14:00

외환거래 바로알기(3) - 제3자에게 주려면...

현재 무역의 활성화로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환거래의 빈도와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통 외환 거래는 물품 등의 거래당사자와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당사자 이외 제3자와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2018.02.12 09:39

외환거래 바로알기(2) - 외환거래 퉁치면 안돼요(상계)

친구나 지인들끼리 돈거래를 하는 경우 빌린 돈이외에 줄 돈이 있는 경우 편리하게 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퉁치고 차액만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래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외국환으로 거래하는 때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는 서로 줄 돈(채무)...

2018.01.29 15:40

외환거래 바로알기(1) - 해외여행자가 알아야 할 외환 상식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혹시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현금을 환전해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외환 상식 없이 현금을 들고 출국하려 하다가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큰 맘 먹고 떠나는 해외여행을...

2018.01.15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