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오전 11시 선고

法ㆍ檢 갈등상황 맞물려 결과 주목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 혐의(명예훼손ㆍ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PD수첩 사건은 촛불시위의 정당성 시비와 맞물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단...

2010.01.20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판결 근거는

"일부 내용 사실에 어긋나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소 어긋나더라도 국가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했고 이 때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2010.01.20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보도 내용 허위로 볼 수 없다"…檢 "판단 잘못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법원 간의 갈등관계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

2010.01.20

고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어"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국민 소송인단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인격권 침해가 없었거나 (손해와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

2010.01.13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역 2∼3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1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조 PD에 대한 공판에서 "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왜곡 보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

2009.12.21

MBC 'PD수첩' 광우병보도 판결 상고

MBC 'PD수첩' 광우병보도의 위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MBC측은 지난달 'PD수첩'에 광우병과 관련한 일부 방송 내용을 정정하거나 반론을 보도하라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8일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능희 전 'PD수첩' CP는 "한국인이 광우병 위험에 취약한 것은 팩트(사실)"라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말도 ...

2009.07.09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결과 오늘 발표

제작진 4∼5명 기소할 듯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18일 오전 발표한다.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미국 현지 인터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제작진인 PD 4명과 작가 2명 중 4∼5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2009.06.18

"자막 바꾸고 의도적 오역‥'광우병 위험' 왜곡했다"

검찰이 18일 발표한 'PD수첩 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은 인터뷰 내용의 오역과 생략,객관적 사실 왜곡,무리한 단정,교묘한 화면편집 등을 통해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풀렸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왜곡이어서 명백한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어떻게 왜곡했나정병두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PD수...

2009.06.18

서울고법 "PD수첩, 광우병 소 정정·반론 보도하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 ·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수첩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표시 · 낭독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부가 정정 · 반론 보도를 청구한 7가지 방송 내용 가운데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

2009.06.17

'광우병' PD수첩 4~5명 사법처리 방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수사 결과를 18일 오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미국 현지 인터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결론짓고,수사 대상으로 삼은 PD 4명과 작가 2명 중 4~5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2009.06.15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4∼5명 기소

업무방해ㆍ명예훼손 혐의...18일 수사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수사 결과를 18일 오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미국 현지 인터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수사 대상으로 삼은 PD 4명과 작가 ...

2009.06.15

`PD수첩' 광우병 보도 프리랜서PD 체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프리랜서 PD 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자인 A씨가 제작진 및 이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했다. ...

2009.05.14

`광우병 PD수첩' 1년…檢 고민 여전

촬영 원본 확보 등 난망.."원본 확보없이 결론 안 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킨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769회)가 방영된 지 29일로 1년을 맞는 가운데 검찰의 고민이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이 PD수첩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교체하고 강제수사를 동원해 제작진을 조사하는 등...

2009.04.28

'광우병 PD수첩' PD체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MBC PD수첩의 김보슬 PD를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PD수첩 제작진 6명 가운데 이춘근 PD를 지난달 26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이로써 조능희 전 PD수첩 CP(책임PD)와 작가 2명 등 4명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다.

2009.04.15

'광우병보도' PD수첩 이춘근PD 석방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체포된 이춘근 PD를 27일 석방했다. 이 PD는 조능희 전 CP(책임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과 함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25일 체포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제작진)의 임의 출석과 취재 원본 제출을 기대하고 있고 그...

2009.03.27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본격 재개

프로그램 제작 참가 작가 조사 검찰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제작 과정에 관여했던 작가를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영문 자료를 번역했던 정지민(여.27)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PD수첩...

2009.02.26

PD수첩 '광우병 보도' 손배訴 기각

"고발 프로그램 부정확한 부분 있어도 책임 묻지못해"시변 "변론기회 없었다" 항소 방침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55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

2009.02.17

PD수첩 광우병 보도 검찰 수사 재개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가 맡고 있던 PD수첩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형사2부장이었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PD수첩 사건 주임검사였던 임 전 부장은 PD수첩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

2009.02.03

재미교포 "광우병 보도 정신적 피해"...PD수첩 상대 10억대 손배訴

재미교포 등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1000여명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미국 거주 한인 1020명을 대신해 MBC 측에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총 10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사과방송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12일 서울 ...

2009.01.12

'광우병 PD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48.사시29회)가 사표를 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임 부장은 이달 15일인 명예퇴직 신청 기한을 앞두고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PD수첩 사건 주임검사인 임 부장은 PD수첩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정확하지 않은내용을 보도한 점은 인정되지...

200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