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판검사, 교도관 파업 단행

프랑스의 판,검사 및 교도관 수백명이 23일 임금 인상과 근무조건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프랑스 법조 체제를 사실상 마비상태에빠뜨렸다. 프랑스 사법조직 노조 연맹 산하 10개 노조 전체가 참여한 이번 파업의주요 이 슈는 법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부족,변호사 보수 개선문제,법원의 장비 부족에 대한 불만등으로 다양하다. 이날 파리에서는 법복을 입은 판...

1990.10.24

구치소 보호관리에 헛점 교도관 비리 속출

강원도 동해시내 16개 법인택시회사 노.사는 6일 임금 6%, 사납금 4%를각각 인상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노조는 올해 임금을 44.8% 인상해 31만원에서44만9천원으로,사납금은 1일 4만9천원에서 동결할 것을 요구,노.사간협상이 진통을 겪었으나 사납금을 5만1 천원으로 2천원(4%)을 인상하고임금은 33만원으로 2만원(6%)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또 ...

1990.08.06

교도관이 감옥에 히로뽕 전달...서울구치소 2-3명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소장 홍일식교수)는 지난 19일 올해 지훈국학조성비 지급대상자및 연구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민족문화연구소의 1,2대 소장을 지낸 고 조지훈선쟁의 국학정신을기리기위해 마련된 지훈연구비 조성사업에 따라 민족문화연구소는 지난81년부터 매년 4-5명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연구비 200만원을지급하고 연구결과를 "민족문화연구총서"로 발간해 오고 ...

1990.04.21

석방지휘서 위조해 조직폭력배 풀어준 서울구치소 교도관2명구속

22일 상오 8시께 서울관악구 신림4동 516의2 도주석씨집 신축공사장옆을 지나가던 두인숙씨(24. 여. 공무원)가 무너져 내린 담장에 깔려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운전사 이돈형씨(38)가 목씨를 보지 못한채 포크레인으로 담을 무너뜨려 두씨가 변을당했다. 경찰은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1990.03.22

교도소내 정규 의료인 부족...교도관 147명이 불법의료행위

**** 자변물품 판매이익금도 남용 **** 교도소내 정규의료인 부족으로 인해 교도관등이 재소자에게 의료행위를하고 있어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그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또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자변물품(교도소내에서 재소자가 스스로 돈을내 사서 쓰는 물건)을 공급하면서 그 판매이익을 과다책정하거나 특정고가품만을 공급함으로써 재소자에게 ...

1989.10.10

교도관 하루 8시간근무제 실시...법무부, 11월부터 2,206명 증원

**** 청주에 여자교도소-천안 구치지소 첫 신설 **** 오는 11월1일부터 교도관 2,206명이 한꺼번에 증원돼 3부제 교대근무제(1일 8시간)가 본격 실시되며 이달말께 우리나라 최초로 천안에 구치지소가신설된다. 또 오는 16일 청주보안감호소가 폐지되면서 그 자리에 최초의 여자교도소가들어서 여자죄수 8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교도관 3교대제 실시 5일 ...

198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