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니 교도소"…18개월 미만 영아 14명 교정시설 생활

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

2024.10.08 10:42

'쏟아지는' 범죄자에 감방 부족해지자…"죄수 수출하자" 깜짝

영국 정부가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송해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소가 죄수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5일(현지시간) 영국 현지 매체인 일간 텔레그래프와 스카이뉴스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들은 교도소가 '붕괴 직전' 수준...

2024.09.06 20:38

영국서 교도소 범죄자들 5500명 조기에 내보낸다…왜

영국 정부가 교도소에서 중범죄를 제외한 수감자들을 조기에 가석방하겠다고 밝혔다. 교도소 과밀 문제 때문이다.13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은 전날 잉글랜드 노샘프턴셔의 파이브 웰스 교도소에서 한 연설에서 "교도소는 붕괴 직전"이라며...

2024.07.13 19:29

"인간은 상처 입은 존재"…'물의 도시'서 여성 교도소 품다

“교도소는 도덕적·물질적 재탄생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수감된 여성과 남성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고, 이들의 재능과 능력을 존중하는 보살핌을 통해 말이죠.”프란치스코 교황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주데카 여성 교...

2024.04.29 19:16

로마에서 베네치아 가는 데 129년…사상 첫 비엔날레 간 교황, 여성 교도소도 품었다

"교도소는 도덕적·물질적 재탄생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수감된 여성과 남성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고, 이들의 재능과 능력을 존중하는 보살핌을 통해 말이죠."프란치스코 교황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주데카 여자 교도소를 찾아 이같이 말...

2024.04.29 08:55

바티칸 파빌리온이 베네치아 여성 교도소에? 클레어 퐁텐에 '이방인'은 없다 [2024 베네치아 비엔날레]

'Foreigners Everywhere'(영어)'Stranieri Ovunque'(이탈리아어)'處處都都是外人'(중국어 번체자)'….이탈리아 베네치아 북동부의 아르세날레 공원. 한때 조선소로 사용됐...

2024.04.24 08:21

수감 중에도 전 여친 괴롭힌 男,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자신이 무고하다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수감생활 중에도 스토킹을 ...

2024.02.02 10:59

"교도소·공동묘지 넘고"…갖은 역경 속에서도 공사기간 지키는 K-건설

“교도소와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지를 지나면 우리 기술로 짓는 발전소가 나오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공사 기간을 지킨&nb...

2024.01.29 17:30

"난 교도소 인기남" 허세글 올렸다 더한 죗값 치르게 된 20대

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석방 이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글'을 남겨서다.12일 춘천지법 ...

2024.01.13 08:41

수형자들에게 '웹툰' 가르쳤더니…8명 외부 공모전 입상

교도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웹툰 제작 기술을 익힌 수형자 중 8명이 외부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법무부가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시대에 적합한 연관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한 성과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

2023.10.04 17:33

"시원하게 사형 집행해" 살인·살인미수 60대 손뼉 치며 판사 조롱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가 마지막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A씨는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다...

2023.08.25 10:55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추진

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여당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한 브...

2023.08.22 18:55

"어디서 많이 보던 교도소"…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이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K-콘텐츠 발전을 위해 옛 교도소 건물 등 국유 재산을 영화, 드라마 등 제작 장소로 쓰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대구 군 공...

2023.08.14 15:10

"오빠 기다려줘"…교도소서 연인에 편지 보낸 20대 최후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던 20대가 연인에게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3.06.13 07:39

'극단 선택 시도' 신창원, 사흘 만에 교도소 복귀…상태 양호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탈옥수 신창원(56)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25일 대전교도소 등에 따르면 신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는 전날 오후 5시께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퇴원해 교도소로 복귀했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상태는 현재...

2023.05.25 10:53

성소수자 입실거부 징계한 교도소…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성소수자인 수용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A씨의 지인은 지난해 9월 A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가...

2023.05.15 12:50

"내 아들 산 채로 먹혔다" 절규…美 교도소 충격 실태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사망한 30대 수감자의 유족이 "빈대에 산 채로 먹혔다"면서 비위생적인 교도소 실태를 폭로하고 나섰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도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14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9월 13일 미국 애틀랜타주 풀턴 카운...

2023.04.17 14:47

조폭 뺨치는 건폭…교도소 앞에서 "동지 위해 함성 발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사건 피의자 동료들을 응원한다며 수십명씩 떼지어 재판장·교...

2023.04.16 13:43

인권위 "교도소 수용인원 건강권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 보장을 주장했다.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1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8년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2022.07.12 14:29

손목시계 모양 카메라로 재소자 몰래 찍은 PD, 대법원 '무죄'

재소자의 지인을 가장해 교도소에 들어간 뒤 취재 목적으로 접견 과정을 허가없이 촬영한 PD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

2022.05.10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