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

종교적 이유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오는 26일 처음 시행된다. 법무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체복무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nb...

2020.10.21 14:49

검찰개혁위 "범죄자 자녀 인권 보호해야…정신질환 범죄자 지원책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교도소 등 수용자의 자녀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4일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환경 개선안'을 각각 제22차, 제23차 권고안으로 내놨다...

2020.09.14 18:01

교도소 수용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받는다

교도소 등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1인 가구(단독 가구) 수용자 2444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2020.07.20 20:32

미국 교도소 리츠가 배당컷 선언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까지 확산하면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는 상장 리츠 (REITs·부동산투자회사) 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국가로부터 임차료를 받는 민간 교도소 리츠까지 배당 중단을 선언하면서 리츠 구조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까지 등장했다. 22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코어시빅은 2.64...

2020.06.23 16:07

동남아 일부 국가, 포화 상태 교도소에 골머리…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포화 상태인 교도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18일 필리핀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 케손시 교도소에서 전날 재소자 9명과 교도관 9명 등 모두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이 ...

2020.04.18 16:54

칠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교도소 수감자 1300명 석방

칠레 정부가 교도소 수감자 1300명을 무더기로 석방했다.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소는 수감자 1300명을 석방하는 특별법을 승인했다. 단 가택 연금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석방 대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다. 7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

2020.04.16 00:13

코로나19에 교도소도 '한 달 휴가'…"사면해달라" 폭동도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휩쓴 가운데 해외 교도소도 이로 인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모범수에게 휴가를 줘 내보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면을 요구하며 폭동이 벌어진 곳도 있다. 이란 사법부는 9일(현지시간) 이란력으로 신년(3월20일 시작) 연휴를 맞아 모범수 7만명에 일시 출소 조처를 한다고 밝혔다. 아야톨라 에브라힘 라...

2020.03.10 08:07

'닭장교도소' 이번엔 해소될까…법무부 5개년 계획 수립 나서

법무부가 국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11개 기관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ls...

2020.01.27 15:34

돈 없어 벌금내지 못해도 교도소 노역행위 줄어든다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돼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액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벌금이 3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이를 낼 여...

2019.12.30 15:25

옛 광주교도소서 유골 40여구 나와…5·18 행불자 가능성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수십여구의 시신이 발굴됐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9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고 묘지 개장 작업 중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를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오수 장관대행과...

2019.12.20 15:50

'재소자들도 채널 선택권 생긴다'…법무부, 생방송도 3시간으로 확대

법무부가 9일부터 수용자 대상 생방송을 기존 일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한다. 한경닷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날 저녁 6시부터 3시간동안 교도소내 방송 채널을 3개로 확대해 생방송으로 송출한다. 법무부 측은 생방송 시간 연장을 도입한 취지에 대해 "수용자 알권리 충족...

2019.12.09 18:03

벌금 대신 노역 선택…10년來 '최대'

교도소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한 액수가 올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난 등으로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이른바 ‘몸으로 때우려는’ 서민 범법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

2019.11.06 15:53

정부 '닭장 교도소' 소송전 연패…혈세 부담↑

국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너무 좁아 수용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무부가 사실상 전패하고 있다. 1~2심에서만 여섯 건 패소해 178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30건에 7억4000만...

2019.11.04 18:01

'나도 아프다'…지난해 교도관 8명 스스로 목숨 끊어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교정의 날'이 오는 28일 74회를 맞이하지만 교정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

2019.10.27 08:45

교도소 내 사건사고 지속 증가…교도관 폭행 5년 새 81%↑

교정시설인 교도소 내 재소자와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전국의 교정시...

2019.10.11 16:08

가석방 5년새 61% 급증…살인죄 수감자 1천700명 출소

교도소 과밀화로 가석방 확대…절도·사기사범이 전체 55% "살인죄·성범죄 수감자 가석방 엄격히 심사해야" 연간 가석방 출소자 수가 최근 5년 새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

2019.09.25 08:03

늙어가는 교도소…수형자 3명 중 1명 50代 이상

교도소에서 50대 이상 수형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쉰 살이 넘은 수형자가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10년 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꼴이었다. 수형자들의 나이가 많아진 것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 법조계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령층이 많...

2019.05.01 14:19

"녹화장비 반입해도 처벌法 없어" 교도소 몰카찍은 PD 2심서는 '무죄'

MBC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을 제작했던 PD들이 교도소에 소형 녹화장비를 반입해 촬영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발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PD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교정시설에 녹화장비를 들고가도 이를 처벌할...

2019.02.22 14:58

"박근혜, 황교안 면회 수차례 거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면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비판적인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유 변호사는 7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2019.02.08 01:20

"교도소 근무도 괜찮아요"…교정직에 몰리는 20대 공시족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일하는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에 20대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 교정직은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젊은 공무원 준비생(공시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직군 가운데 하나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이 20대 공시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교정직 9급 공채 전체 합격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5.1%...

2018.12.2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