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진정 건수 확 늘었는데… 조사인력 '제자리' 왜?

지난 6년 새 교도소 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건수가 두 배가량 늘어났지만 관련 조사인력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교도소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원격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조사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

2018.09.26 18:13

한경 '교도관은 괴로워'를 읽고… "수감자 괴롭히는 교도관이 더 많다"

출소를 1년가량 앞둔 장기 수감자다. 법무부 교정청장상 등 10회 이상 모범수감자 관련 상을 수상했고 각종 기능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비롯해 수차례 메달을 땄다. 교도소 내 한국경제신문 구독자로서 5월3일자 A2면 ‘교도관은 괴로워’(수감자들의 고소·고발 및 민원 제기 남발을 다룸) 기사를 읽었다. 수감자가 교도관을 괴롭히는 ...

2018.05.13 17:26

주민 반대에 막힌 '교도소 신축'… "가석방 늘려야 할 지경"

법무부가 추진 중인 7곳의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확충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로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은 당초 거창군의 유치 노력으로 2015년 11월 착공됐다. 하지만 거창군수가 바뀐 뒤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로 태도를 바꾸면서 사업...

2018.05.11 17:53

과밀화로 몸살 앓는 교정시설… 3명 중 1명 '미결수'

미결수가 급증세다. 교정시설 내 미결수는 2년 연속 2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작년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 가운데 35%를 차지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5만7298명으로 전년보다 803명 증가했다. 2012년 4만5488명을 ...

2018.04.25 18:23

멕시코 동부 교도소서 폭동 방화…진압하던 경찰 7명 숨져

멕시코 베라크루스주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했다. 2일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리크루스주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동부 아마틀란 데 로스 레예스 소재 라 토마 교도소에서 전날밤부터 발생한 재소자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7...

2018.04.02 08:48

좁은 공간에 빽빽이…교도소 폭행사건 5년간 29%↑

재소자의 교화와 갱생 업무를 맡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4827건으로 집...

2017.09.26 19:08

서민 불황의 그늘…'벌금 대신 노역장' 올 5만명 넘을 듯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2%)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은 이모씨(42)는 두 차례의 벌과금 독촉 고지서를 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개인 회생 중인 데다 무직 상태여서 수중에 돈이 없었다. 경찰의 지명수배까지 받자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그는 노역장...

2017.09.22 17:39

포화상태에 달한 교도소 수용률 121%…OECD 2위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수용 정원 대비 수용 인원을 나타내는 수용률 또한 121.8%를...

2017.08.17 20:14

'최순실 조카' 장시호, 교도소 나온 후 곧바로 향한 곳이

검찰에 체포된지 20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매체 보고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일 0시쯤 구치소에서 나온 후 어머니 최순득씨와 아버지 장석칠씨가 사는 도곡동 빌라로 향했다. 휴식을 취한 장씨는 이날 저녁 그동...

2017.06.11 10:11

교도소 경비에 드론 뜬다

법무부는 다음달 경기 안양교도소,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강원 원주교도소에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경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경비시스템 개편으로 상공에 영상 전송장비를 갖춘 드론을 띄워 교도소 순찰, 수용자 이동 확인, 도주자 추적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시범 운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017.06.04 18:37

박준희 아이넷-TV방송 회장,교도소 수용자에게 생수와 책 등 다양한 지원

박준희 아이넷-TV방송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은 31일 부산교도소 수용자 2000여명에게 냉생수1만여병을 전달했다.갑작스레 30도를 웃돌고 있는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

2017.06.01 08:13

구속 전 교도소 유치 관행 바뀐다…"수의 대신 운동복 지급"

인권위, 입소 관행 개선 권고…지방 검찰·법원 권고안 수용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영장이 발부돼 ...

2017.05.30 09:42

멕시코 교도소서 또 폭동…2명 사망·13명 부상

멕시코 교도소에서 또다시 폭동이 발생했다. 북부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교도관을 포함해  최소 13명이 다쳤다.     29일...

2017.03.30 06:14

멕시코 교도소 폭동…재소자들끼리 유혈 난투극

29명의 재소자가 땅굴을 파고 탈옥했던 멕시코의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25일(현지시간) 레포르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동북부 타미울리파스 주의 주도인 시우다드 빅토리아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전날 밤 폭동이 일어났다.교도소 측이 탈옥에 활용된 땅굴을 가리는 데 활용된 판잣집을 부수자 재소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부서진 나뭇...

2017.03.26 09:24

폐쇄된 베네수엘라 교도소 재단장하다가 시신 14구 발견

부패 진행돼 신원확인에 어려움…재소자 간 세력다툼 희생자 추정 지난해 폐쇄된 베네수엘라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로 추정되는 시신 14구가 발견됐다. 13일(현지시간) 엘 카라보베뇨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 교정 당국이 중부 과리코 주에 있는 교도소 시설을 재정비하는 도중 14구의 매장 시신을 찾아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이 교도소...

2017.03.14 14:27

12㎡ 방에 5명 생활…훤히 보이는 화장실에 '당황'

“이제부터는 김인선이 아니라 수인번호 7010입니다.”지난 25일 전북 정읍교도소에 들어서자 번호표가 주어졌다. 수의에 번호표를 직접 달면서 교도소 1박2일 체험이 시작됐다. 법무부가 제71회 ‘교정의 날’을 맞아 연 행사였다...

2016.10.27 18:42

교도소 내 범죄 매년 증가세…재소자간 폭력 여전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의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소자 간 폭력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3곳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28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부터 ...

2016.09.11 15:10

교도소 탈주범 봉고차 탈취후 도주

28일 상오 6시께 대전역에서 교도소 직원에 의해 발각된 전주교도소탈주범 3명이 대전시내 삼성동 쪽으로 달아나다 2시간여 후인 상오8시5분께 대전시 동구 용전동 럭키장여관 앞 길에서 대전5마2359호푸른색 봉고차(운전사 김병선.29)를 탈취했다. 이어 범인들은 이날 상오 8시20분께 봉고차 탈취 현장에서 13 가량떨어진 대덕구 석봉동 임시검문소에서 검문에 ...

1990.12.28

전주교도소 탈주사건 교도소의 누적된 비리 터진 것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골프장과 가두리 양식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기준이 내년 2월1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또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예고제가 도입돼 오는 96년1월부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부유물질등 3개항목의 기준이 현행보다 최고 55% 상향조정되며 수질오염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은 크게 강화된다. 28...

1990.12.28

교도소 재소인력 수출업체 생산현장 투입

정부는 수출업체 등의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도소의 재소자를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기술 기능인력 활용, 인력부족 충당 위해 ***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기술 및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전자 및 기계, 섬유 등 관련제조업의 일부 중소업체에서 교도소의재소인력을 생산현장에 투입 토록 해달라고 요청,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검토하고 있는 것...

199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