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넘치는 교육청에 또 교부금…2차 추경 '써야 할 곳'엔 배정 줄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차 추경이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또 교부금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

2021.06.07 18:00

기금 3조 쌓은 지방교육청, 30조 추경땐 6조 더 챙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6조원을 웃도는 돈이 지방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인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방교육청은 교부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쌓아둔 기금이 ...

2021.06.07 17:56

조정식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업자, 교부금 1222억원 타갔다"

국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부정사용한 보조사업자에게 1200억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나라...

2019.10.01 11:08

끝없는 '무상교육 시리즈'…교육복지 예산 3년새 두 배

17개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면서 최근 3년 새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육재정 전문가들은 내국세의 20.46%를 기계적으로 할당하는 ‘칸막이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무상교육 관련 복지예산의 급증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한다. 1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교육복지지원...

2019.06.11 17:32

초·중·고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1년새 6조 증액… 교육교부금 50조 돌파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급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은 세수 증대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다.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

2018.08.30 17:32

지방재정 교부금 놓고 정부부처간 이견보여

내년부터 도입키로한 지방 양여세와 관련, 지방재정 교부금을 조정하는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1조 8천억규모의 지방양여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현행내국세의 13.72%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내국세의11.8%, 교육세의 50%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

199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