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만으로 교실서 쫓겨나…교사 옥죄는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단에 못 서는 교사가 늘고 있다. 2년 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혐의 수사 대상이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징계 비중이 5%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법이 되레 교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2023.08.07 18:23

제자에 폭행 당해 팔 깁스했는데…'자필 고발서' 요구한 교육청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가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측이 이미 낸 고발 요청서를 다시 '자필'로 작성해 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교사는 폭행 피...

2023.08.07 10:56

학교서 교사 찌른 20대, 조현병 진단받았지만 치료 안해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의사로부...

2023.08.05 14:42

"서이초 교사 사망 전 '연필사건' 학부모에 수차례 전화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년 차 교사 A씨가 생전 일부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이로 인한 불안감을 동료들에게 털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부·서울교육청 합동조사 브리핑에서 “동료 교원 진술에 따르면 ‘연필 사건’ 이후 해당 학부모가 여러 차례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했다”며 “(...

2023.08.04 18:55

학생들 싸움 말린 교사 무혐의 처분…학부모 반발해 '재정신청'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4일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 제출...

2023.08.04 14:37

"교실 너무 어둡고 무섭다"…숨진 서이초 교사 생전 외침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새내기 교사가 생전 학교에 교실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에도 서이초에서 교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고인이 '1학년 ...

2023.08.03 17:20

학부모 직접 통화 막는다…서울교육청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3.08.02 11:49

서이초 교사 유족 "경찰에 실망…아이들 보며 버틴 동생"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극단 선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가족 측이 2일 "경찰이 본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인의 생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자신을 고인의 사촌 오빠...

2023.08.02 11:32

'주호민 사태'에…경기교육청 "억울한 교사들 '전수조사' 돌입"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2023.08.01 18:35

"서이초, 학부모 때문이란 유언 없는데…" 카이스트 교수 비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의 원인으로 '교권 추락', '학부모 갑질' 등이 지목되는 상황에 대해 "자살과 교권의 훼손이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 일인가, 교사가 자살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교권의 붕괴 때문인가 하는 의문이...

2023.08.01 08:28

교사 가슴 때린 8살 수갑 채웠다…5년 전 美 경찰 재조명

최근 국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과거 미국 경찰이 교사를 때린 초등학생을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교사 가슴을 친 미국 학생'이라...

2023.07.31 14:32

서이초 교사, '연필사건' 이후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24)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학생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18일까지 A씨와 학부모 사이에 ...

2023.07.31 12:11

"못난 아빠 용서를…" 숨진 서이초 교사 부친 편지에 '눈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숨진 교사의 아버지가 쓴 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29일 전국 교사 3만여명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잇따른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

2023.07.31 10:56

"반바지 짧다" 지적했다가…'아동학대' 고발 당한 중학교 교사

학부모가 자녀의 복장 상태를 지도한 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인 A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 교사는 지난달 7일 동료 교사 2명이 근무 중인 교무실에서 이 학교 ...

2023.07.30 08:29

30도 넘는 무더위에…전국 교사 3만명 서울에 모인 까닭은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서울에 모였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사직로 4~5개 차로 500m를 검은옷 차람의 인파가 가득 채웠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최측 추산 3만명의 교사였다. 주최 측은 비수도권 교...

2023.07.29 19:32

부산서 중학생이 교사 폭행…경찰에 고소장 제출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A군이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온 A군을 지...

2023.07.29 11:50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은 주호민…"역고소 당할 수도" [법알못]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해당 교사는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

2023.07.29 10:07

서이초 극단선택 교사 생전 사진 공개…유족이 밝힌 입장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극단 선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가족 측이 지난 27일 모든 교사와 학부모가 조사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신을 고인의 사촌 오빠라고 밝힌 A씨는 네이버 블로그에 "애꿎은 서이초 교사 전원을 경찰서...

2023.07.28 10:03

"정치투쟁보다 교권"…교사도 MZ노조로

‘MZ노조’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초 6만 명대이던 교사노조는 최근 2개월 사이 3만 명 늘어나는 등 올 들어 조합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사고 이후 교사노조에 가입하는 20~30대 젊은 교사가 ...

2023.07.27 18:06

"맹세코 학대 없었다"…주호민에 고소당한 교사 경위서 공개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동료 교사들이 해당 교사가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며 동료 변호에 나섰다.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27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

2023.07.2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