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연봉제 전환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위법"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7.15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