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재발 막자"…학생수 급감에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활용

정부가 각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소 15조원의 예산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 특별회계 신설에 나선 건 관련 재원을 기본적으로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비 지원을 주저했다가 ...

2024.05.20 18:18

저출생 재원, 교육교부금 끌어 쓴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앞두고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등 추가 필요 재원 2조~3조원가량은 법 개정을 거쳐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

2024.05.20 18:15

감사원 "교육교부금 3년간 43조 과다 지출"

내국세를 세수 상황과 관계없이 고정 비율로 배분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에 최근 3년간 43조원가량이 과다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

2023.05.31 18:42

교부금 남아돌자…교육청, 업무추진비 '펑펑'

부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최근 업무추진비로 자기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 충북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교직원 선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모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다. 이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일선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 중엔 입학식 식사비...

2023.03.21 18:31

내 세금이 회식비로?…교부금 남아돌자 업무추진비 늘린 교육청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방교육교부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각 시·도 교육청들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예산이 남아돌자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에 연동돼 무한정 늘어나고 있는 교부...

2023.03.21 11:36

10년간 학생 수 26% 줄어드는데…교육교부금은 67% 증가

저출산으로 2020~2030년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26% 줄어들지만 이들에게 배정되는 교육 예산은 67%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어...

2022.12.07 18:10

교부금, 내국세 연동 탓에 비대해졌는데…'자동 할당률 20.79%' 개편은 손도 못대

정부가 15일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문제의 핵심인 ‘내국세 연...

2022.11.15 18:04

"교육교부금 손대지 말라"…집단행동 나선 교육감들

전국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초·중·고교용 재정 감축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교육감이 집행하던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에도 나눠 쓰자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24일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l...

2022.10.24 18:03

전국 교육감 "서울 인구 줄면 예산 줄이나"…'교부금' 밥그릇 지키기

전국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초·중·고교용 재정 감축에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교육감이 집행하던 지방재정교육교...

2022.10.24 16:44

초중등 공교육비, OECD國 중 최고…대학교육은 하위권

국내 초·중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2’를 발표했다. 이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학생, 교원, 교육재정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로, 올해는 OECD 회원...

2022.10.03 20:58

'근시안적' 교육교부금 개편…국가채무비율 낮출 기회 놓쳤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재정수요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내국세 ...

2022.09.07 17:39

긴축 기조에도 尹 '현금살포 공약'은 모두 반영

정부가 내년도 병사 월급을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0~1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내년부터 새로 도입한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현금 지원책은 대부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모...

2022.08.30 18:27

조희연 "전국 교육감 교부금 TF 꾸려 재정 개편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TF) 구성에 나섰다. 정부가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처를 개편하겠다고 하...

2022.08.23 17:37

조희연 "교육교부금TF 구성 중...내달 가동"

전국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2022.08.23 14:52

서울교육청 '3조7337억' 사상최대 추경

서울교육청이 3조7337억원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70%가 넘는 액수는 당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서울교육청은 제2회 추경으로 본예산 10조6393억원보다 35.1%(3조...

2022.07.15 17:23

서울교육청, 사상 최대 3조7000억원 추경...70%는 기금으로 저장

서울교육청이 3조7337억원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70%가 넘는 액수는 당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쌓아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앞으로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가능...

2022.07.15 15:42

年 80조 교부금 '수술' 안하고 3.6조 떼내 대학 교육에 쓴다

정부가 그동안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에만 배정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고등교육)에도 일부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육교부금 예산은 정부의 세금 징수 실적에 연동돼 자동으로 급증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활용처를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80조원이 넘는 교육교부금 ...

2022.07.07 17:45

"교육교부금 손대지 말라"는 조희연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에 야당 의원과 각 지역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에서 정률로 자동 배정되는 현행 제도를 손보는 한편,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다. 야당 의원과 교육감들은 “학생...

2022.06.28 17:51

"한국 같은 나라 없다"…나랏빚 50% 늘 때 교육청은 돈 '펑펑'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 4년간 중앙정부가 짊어진 빚이 50%가량 늘어나는 동안 전국 교육청의 지방교육채(지방채) 규모는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전국 교육청들은 실제 필요와는 상관 없이 세수 규모에 연...

2022.06.23 13:30

밥그릇 지키기 하나 된 보수·진보 교육감…"교부금, 대학 지원 반대"

연간 81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을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진보와 보수를...

2022.06.1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