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교육교부금 '반쪽 개편'…내국세 연동 비율 그대로 둔다

정부가 비효율적 재정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내국세 수입의 20.79% 규모인 교육교부금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대학)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바꾸겠다...

2022.06.16 17:40

尹정부, 교육교부금 개혁 아닌 '차악' 택했다 [새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비효율적 재정 운용의 원흉으로 지목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내국세 수입의 20.79% 규모인 교육교부금을 무조건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기존 방식을 고등교육(대학)을 위해서도 쓸 ...

2022.06.16 15:53

학생 수 줄어도…올 교육교부금 21조 늘어난다

올해 전국 지방교육청에 지급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예산이 실제 필요와는 무관하게 1년 만에 21조원이나 불어난 결과다.13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022.05.13 17:28

인수위 "교육교부금 지역대학까지 지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지원에 쓰겠다고 27일 밝혔다. 방만한 교육 예산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교육교부금을 재정난에 빠진 지방대학 쪽으로 돌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예산 중 일부...

2022.04.27 17:28

2030년까지 학생 138만명 주는데…교육교부금은 60조→89조로 급증

초·중·고등학생 수가 지난해 544만 명에서 2030년 406만 명으로 138만 명 줄어드는데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 기간 1095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

2022.04.17 18:05

학생 수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청 쌈짓돈…"세금 줄줄 샌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방교육청이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년 후 학생 1인당 2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들에게 투입되는 교부금은 매년 확대되면서 이 기간 두배 넘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 중 5조원 이상을 또 지...

2022.04.17 13:54

더 거둔 세금 11조원 지방으로…두번째로 많이 받은 곳 전남, 1위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로 교부된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인해 발생한 세계 잉여금을 지방에 배분했다.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북, 2위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는 ...

2022.04.15 15:37

5조 또 받는데…학생 자가검사키트도 빚내서 하라는 교육 당국

더불어민주당과 교육 당국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기 위해 국비 70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 중 20% 가량을 정산 받아 5조원 내외의...

2022.02.13 16:01

국책연구기관 KDI 제안…"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고쳐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6일 비효율적 예산 배정 논란에 휩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설계자로 손꼽히는 홍 원장과 정 이사장까지 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홍 원장은 이날 KDI가...

2022.01.26 17:18

'文 정책 설계자' 홍장표 "학생 감소, 교육교부금 개편해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6일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구조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복지·사회안전망 등 재정투...

2022.01.26 13:35

"학생수·성장률 연동하면…재정 1000조 여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 구조를 해소해 교부금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KDI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 향후 40년간 1046조8000억원(연평균 약 25조원)의 재원을 절감해 복지사업 ...

2021.12.29 17:49

"학생 감소 반영하면 교부금 年 25조 절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재원 배분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본지 9월 16일자 A1&...

2021.12.29 17:36

학생 줄어도 8000억 증액…내년 교육교부금 70조

내년 예산에서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정부안 대비 8000억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국세가 4조9000억원 늘어나며 이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증액됐기 때문이다.3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12.03 12:01

"지방교육청에 교부금 더 주자"는 교육부…기재부와 갈등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기재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달 24일 교육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쳤지만 결론에 이...

2021.12.01 17:02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비율을 높이면 각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은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재정 전문가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

2021.10.13 17:01

"학령인구 감소로 유·초·중 필요예산 줄어...고등교육 지원 방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등교육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

2021.10.01 12:06

코로나 재정 늘자 지방교부금도 급증…'퍼주기' 급급한 교육청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교육청은 올해에만 3400억원을 지급하며 “교육 결손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취약계층 등에 집중한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원으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

2021.09.15 17:36

지방 초·중·고교 예산 줄이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들이 ‘정부 지출 구조조정발(發)’ 예산 삭감에 직면했다. 정부가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4조1000억원을 줄였...

2020.06.18 17:57

초·중·고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1년새 6조 증액… 교육교부금 50조 돌파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급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은 세수 증대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다.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

2018.08.3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