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업무에 '주민투표제' 도입한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 도입을 추진한다.교육부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만...

2020.07.08 19:36

교육자치법 개정여부 논의...정부/민자 문교당정 열어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문교당정회의를 갖고 교육자치법의 개정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88년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실시단위를 기초단체로확대, 현재 도에만 있는 교육위원회를 시/군에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으며 지자제실시와 동시에 시행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시/군까지 교육위를 둠으로써 교육재정이압...

199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