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검찰, 감옥 수용자 조사할 때 검사실로 부르지 말고 직접 가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3일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 등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는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

2020.04.13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