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신호위반도 없었다…'보복운전' 40대 2심서 무죄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2.25 10:10

박범계, 차량 7번 압류 사유는…"교통법규 위반·과태료 체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7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통보를 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2년부터 2...

2021.01.18 23:28

경찰이 뗀 '교통위반 딱지' 8900억 사상 최대…하루 평균 4만8000건

경찰이 작년 한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으로 국민에 부과한 과태료가 사상 최대 규모인 78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부과한 교통단속 범칙금을 합치면 8868억원규모다. 작년 한해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768...

2020.02.13 15:10

도종환 "교통법규 위반 사과" vs 국민의당 "보통사람들 상상도 못할 법 위반"

국민의당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 관련 해명에 대해 13일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흠결이 드러난 인물"이라고 밝혔다.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2017.06.13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