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했다고 범칙금 3만원 안냈다가…"검찰 기소 정당"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2024.12.01 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발의됐는데…자동차보험 들어도 사람 다치면 형사처벌?

회사원 김재형 씨(32)는 출근길에 끼어든 차를 미처 보지 못해 접촉 사고를 냈다. 앞차의 뒷범퍼가 파손됐고 운전자도 운전대에 얼굴을 부딪쳐 코뼈가 살짝 부러졌다.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보험사를 통해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형사 처벌은...

2017.01.05 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보완 시급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서울번동등 9개지구에서 1백54개 상가점포와 3개 유치원용지등을 임대및 분양한다. 10일 주공에 따르면 서울번동지구의 상가는 오는17일 강남구 삼성동에있는 주택연구소에서, 서울독산및 광명하안지구의 상가등은 21일 주공경기지사에서 임대신청을 받아 추첨에 의해 임대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서울상계지구상가는 21일 주공서울지사에서, ...

199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