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세탁서비스업체에서 위탁받은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운송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24.10.16 18:08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2024.10.16 11:03

신정환 "졸음운전 차에 받혔다"…블랙박스 영상 공개 '아찔'

그룹 컨츄리꼬꼬 출신 신정환이 교통사고 피해 소식을 전했다.14일 신정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게재하며 "느닷없이 졸음운전 차에 받혀서 가족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 알렸다.이어 "터널도 고속도로도 뒷자리도 이제 무섭다"며 "오디오 뒷부...

2024.10.14 09:20

40대 중국인, 고속도로서 공포의 '역주행'…참사 벌어졌다

외국인이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 진출램프에서 역주행해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7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IC) 램프 구간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A씨...

2024.10.07 13:16

갑자기 방향 틀어 가로수 '쿵'…20대 중학교 동창 3명 숨져

5일 오전 4시 10분께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우...

2024.10.05 21:38

승용차-버스 갑자기 '쿵'…축제장서 귀가하던 80대 참변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와 셔틀버스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인근 체육관 앞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40인승 대형 셔틀버스와 좌회전하던 스파크 승용차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승...

2024.10.05 15:50

도로에 쓰러진 사람 밟고간 차량 2대…두 번째 운전자 무죄

심야 시간대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하고 연달아 밟고 지난간 사건에 대해 법원은 두 번째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 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사건 ...

2024.09.26 15:10

또 70대 운전자…가게 돌진해 5명 사상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햄버거가게에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돌진해 행인 한 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다섯 명이 부상했다.2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32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난간을 넘어 돌진해 상가 1층 햄버거가게(사진)...

2024.09.20 17:33

터널 역주행 SUV에 일가족 참변…운전하던 30대 가장 사망

추석 연휴인 16일 새벽 역주행 사고로 운전하던 30대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7분께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제천 방향으로 가던 카니발 승합차가 반대편에서 역주행하던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정면으로...

2024.09.16 15:18

고향길 부부가 번갈아 운전하면…"'이것' 꼭 하세요" 당부

5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장거리 운전을 앞둔 귀성·귀경객이 많다. 가족 등 일행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 계약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에 애를 먹을 수 있다. 명절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

2024.09.14 21:03

일가족 3명 탄 차량 빗길 추락…1명 숨지고 2명 중상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4∼5ｍ 아래로 추락해 탑승자들이 크게 다쳤다.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34분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교차로 부근에서 A씨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9.14 14:03

"버스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가"…연휴 첫날 '아찔 사고'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해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

2024.09.14 11:25

고령 운전자 또 인도 돌진…보행자 2명 사망

12일 오후 1시께 부산 우동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이 트럭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행인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전봇대가 파손돼 이 일대가 정전됐고, 주변 도로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2024.09.12 17:58

"고향 가기 전 車 점검하세요"…DB손보·삼성화재 무상서비스

5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장거리 운전을 앞둔 귀성객이 많다. 가족 등 일행과 교대로 운전할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연휴를 계기로 사고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보험사가 제공...

2024.09.12 15:51

급발진 사고 주장에 'EDR' 살펴보면…"대부분 운전자 실수"

차량 사고가 나면 일부 운전자들이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지만 정작 조사해보면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사례로 밝혀진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급발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전 세계에서 ...

2024.09.12 11:05

'시청역 사고'에 강철 울타리…"똑같은 사고 나면 못 막아"

6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18길. 매끈한 철제 울타리가 인도와 차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 7월 1일 일어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훼손된 기존 보행자용 울타리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교체됐다. 도로 반대편엔 알루...

2024.09.06 18:23

시청역에 설치된 '강철 울타리'…똑같이 車 돌진하면 못 막는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현장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사진)가 비슷한 수준의 차량 추돌을 막지 못하는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해당 방호울타리를 시내 전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

2024.09.06 17:31

'삼시세끼' 이주형 PD, 야근 후 택시 타고 퇴근하다 '참변'

쿠팡플레이 자회사 영상콘텐츠제작사 보더리스필름의 이주형 PD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24일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이 PD는 지난 22일 자정을 막 넘긴 0시 25분께 탑승 중이던 택시가 서울 상암동 사거리에서 주차된 버스에 이어 주행 중이던 경차...

2024.08.24 14:33

안산서 승합차가 버스 들이받고 뒤집혀…'참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승합차가 버스를 추돌한 뒤 전복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김홍도미술관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 중인...

2024.08.24 07:43

'시청역 참사' 운전자 구속기소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밝혀내고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모 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2024.08.20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