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구글 서버 국내 설치법' 발의에…美 "FTA 12조 위반" 견제구

미국이 주한미국대사관을 앞세워 정부와 국회의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내 수익에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측면 지원에 나섰다는 관...

2018.11.27 17:39

"디지털稅 위험한 선례"…美 IT기업들, 英 비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영국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기업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톰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미국 대기업을 겨냥한 부당한 세금”이라며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31 18:16

EU식 디지털稅 수십개국 확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업체에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가 세계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기업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달리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물리는 세금으로, 유럽연합(EU)이 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WSJ에 따르면 ...

2018.10.29 17:44

"구글稅 국내 도입, 지금으로선 어렵다"

정부가 ‘구글세’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일명 구글세는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별도의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도입이 여의치 않은 이유로 세계 각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국에서 법인세마저 제대로 내지 않고 있...

2018.10.24 17:33

김동연 "구글세 과세권 확보 미비…법인세 과세 준비중"

"가상화폐 과세 국제조사 마쳐…시나리오 압축해 준비"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2018.10.19 16:03

"韓서 광고로 年 5조 버는 구글, 세금 더 내야"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로만 1년에 5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글세’를 도입해야 합니다.”(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9일 서울 삼성동 협회 회의실에서 주최...

2018.09.19 17:45

구글세 과세 놓고 '갑론을박'… 유럽은 연내 '디지털稅' 확정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내 기업이 유튜브와 광고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아일랜드법인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계약체결이나 상품 전달 등과 관련한...

2018.09.04 18:19

조세회피방지부터 BEPS까지… '국제조세올림픽'선 어떤 내용 다루나

‘조세분야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가 2일 저녁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전세계 114개국 1만29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국제적 민간 학술단체인 IFA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단독 미디어...

2018.09.02 19:30

EU, 애플·구글에 50억유로 '세금폭탄' 예고

유럽연합(EU)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50억유로(약 6조6000억원)가량의 ‘디지털세’ 징수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EU의 관련 문건 초안을 입수, EU 집행위원회가 이익 대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의 디지털 기업 세금 징수안을...

2018.03.15 20:09

조세회피 칼날 빼드는 인도… 유럽발 '구글세' 아시아로 번지나

인도가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세제 개혁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유럽에서 촉발된 ‘구글세’ 도입 논의가 아시아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글세란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이익을 특허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

2018.02.21 19:33

미국 기업 조세회피 차단 나선 EU…'구글세'보다 강력한 과세안 내놔

유럽연합(EU)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새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세금을 회피해 온 IT 대기업들의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엔 비거주민이 제공한 디지털 서비스 원천과세, 디지털 광고수익 ...

2017.09.22 19:39

구글, 인도네시아서 '세금폭탄' 맞나

구글이 조세회피 의혹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3억8000만달러(약 4257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추징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무함마드 하니브 자카르타 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구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내야 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불과 0.1%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시 부과될 체납세금과...

2016.09.20 18:29

미국-EU간 '21세기 세금전쟁'…구글세 물건너가나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21세기 세금전쟁’이 시작됐다. EU가 아일랜드 소재 애플에 130억유로(약 1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맥도날드, 월마트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해 같은 조치를 구상 ...

2016.09.0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