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칼 뽑았다…"내일까지 검사 거부하면 전원 형사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8·15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단검사법률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면...

2020.08.29 17:28

김태년 "전광훈에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야당도 협조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가 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집회 참석자...

2020.08.19 14:30

국민 80% "방역지침 어겨 코로나 감염시 구상권 청구 찬성"

방역 지침을 어겨 신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야기하면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리얼미터는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7%는 당국의 ...

2020.08.19 11:07

정세균 "방역 방해로 인한 추가감염에는 구상권 적극 행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0.08.19 09:39

정총리 "방역 방해로 감염시 손해배상청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

2020.08.19 09:34

방역지침 어기면 구상권 청구…국민 80% "찬성"[리얼미터]

방역 지침을 어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야기하면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는 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찬성...

2020.08.19 09:30

서울시 "광복절 집회 강행시 주최자 등 고발…구상권도 청구"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11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보수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조치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15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

2020.08.13 11:10

정총리 "방역수칙 위반해 코로나 확산시키면 구상권 청구"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킨 개인과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를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

2020.06.09 13:02

신천지 31번 환자 '거짓말'…대구시 "구상권 청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 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동선과 관련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의도적 허위 진술일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도 이날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

2020.04.13 17:55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위반시 구상권 청구 검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3.20 11:10

박원순 "오만한 신천지, 구상권 행사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지가 된 신천지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

2020.03.10 14:40

교통 단속하다 4억여원 손해배상에 휘말린 경찰관…배상금 물게 되면 지원 못 받아

경찰이 ‘끼어들기’ 교통단속을 하던 중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4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하는 일이 벌어졌다. 근무 중 벌어진 상황이지만 해당 경찰관은 경찰 조직으로부터 어떤 배상금 지원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까닥...

2019.07.06 07:00

포항지진 지급보험금만 수백억…보험사들 구상권 검토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이미 지급된 피해보상 보험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피해와 관련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가입된 보험은 주로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손보...

2019.03.20 19:19

보증보험, 부실보증 관련 구상권 적극행사

대한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증을 부실하게 서 줬다가 떼인 보험금의 70%정도를 회수하는등 최근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한보증보험이 이번 회계연도(88.4-89.3)들어 지난해말까지 9개월동안 보증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들로부터 거둬들인 구상액은 총747억4,000만원에 달해 지난회계연도 1년간의 625억6,000만원에 ...

198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