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신종사기 범죄,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늘어나는 주식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온라인 도박, 불법 사채, 주식 리딩방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이 총장은 5일 “시민들...

2024.06.06 17:55

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도자들 구속수사 원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첫 번째), 박성재 법무부장관(두 번째)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응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2.21 16:30

국가 핵심기술 유출 칼 뽑은 檢, 구속수사 원칙…기본 구형 7년

검찰이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의 구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6일 화상회의를 열어 기술유출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핵심기...

2023.04.26 18:27

검찰·법원, 동부구치소發 방역 강화…'구속수사 자제하고 재판 연기'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검찰과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감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위해 검찰청 및 법원을 드나들기 때문이다. 21일 오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긴급 지시를 전달했다.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2020.12.21 12:11

추미애 "방역 방해하면 구속수사 뒤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과 진 장관, 한 위원장은...

2020.08.21 14:00

난폭·보복운전 '엄벌'…2회 넘으면 구속수사

경찰이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난폭·보복 운전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난폭·보복 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 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두 달간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행위도 단속 범위에 포함했다. 단속은...

2020.06.21 17:47

역학조사 거부하거나 방역정책 방해시 구속수사

정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상습 허위신고 해도 구속수사 원칙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대응을 ...

2020.06.09 14:41

선거유세 방해·후보자 폭행…檢,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대검찰청이 예비후보자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다수인의 선거운동 방해 등 선거 방해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시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최근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 사례가 여럿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특히 다수인이 선거운동 현장에...

2020.03.27 15:43

추미애, 신천지 명단 겨냥…코로나19 방역저해 '강제·구속수사'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

2020.02.28 16:27

법무부 "코로나19 관련 범죄…압수수색 구속수사 등으로 강력 대처하라"

법무부가 역학조사 거부와 마스크 사재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법무부는 28일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2020.02.28 16:06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정치권 "구속수사로 엘리트 규범 바로세워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치권도 구속수사 및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2017.02.20 07:55

안면도 난동사건 주동자 색출, 구속수사

올들어 창원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늘어나자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인근 시/군 전입자들이 크게 늘어난데다 오는 92학년도부터 마산/창원이동일학군이 될 것에 대비, 마산시로부터의 위장전입자들이 대거 몰리고있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주민등록부상의 가구수와 인구수는9만3천1백여가구에 31만1천2백여명으로 지난해말의 8만3천가구 28만7천6백여명에 비해...

1990.11.09

한약노점상 중국교포 구속수사등 강경대처

대검찰청마약과(유창종 부장검사)는 8일 최근 중국교포들이 한약등을국내에 들여와 노상판매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입국목적 위반인데다 반입된일부 한약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점등을 중시, 일정기간 계몽과 함께행정단속을 벌인 뒤 죄질불량자는 구속수사 또는 강제퇴거시키고한약등은 몰수, 폐기처분키로 했다. *** 검찰, 위법초청 규제/비자심사 강화키로 *** 검찰은 중...

1990.11.08

혈중알콜 농도 0.36%이상 운전자 구속수사...대검찰청

이희일동력자원부장관은 24일 앞으로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의장기 안정확보에 역점을 두어 현재 60%인 장기계약에 의한도입원유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3.4%에 머물고 있는 개발원유 공급을20%까지 올려 원유의 중동의존도를 75%에서 65%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한국공업표준협회가 신라호텔에서 개최한최고경영자협의회 조찬 회에 참석,이같이 말하...

1990.10.24

공무집행방해 영장 잇따라 기각...검찰 구속수사 엄단지시 무색

서울시는 16일 정부의 노상적치물 단속방침에 따라 이달말까지 자율정비토록 계도활동을 편후 6월부터 9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간선도로,이면도로, 주택가도로와 지하도상가의 적치물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매기고도로법제82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한편 상습위반자의 명단을 작성해 특별관리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1990.05.16

집단노동법규 위반자 모두 구속수사...노동부, 근로감독기준강화

노동부는 20일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관한 제3자의 개입금지규정 위배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등 중대한 집단노동 관계법규위반자는 원칙적으로모두 구속수사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업주동자나부당노동행위자를 당연히 구속처리해야 하는데도 단순입건처리하거나 검/경찰에 이첩해 버리는등 주도적...

1990.04.20

대검찰청에 부동산투기 단속반 부당임대료등 구속수사

*** 국세청등 합동...28일부터 운용 *** 검찰은 27일 대검회의실에서 국세청 건설부 치안본부 서울시등 유관기업이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사범 대책회의를 열고, 이들 기관의 직원 21명으로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단속본부 (본부당 최명부 대검중수부장)를대검중수부에 설치, 28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합동단속본부는 유관 부처의 각종 부동산투기사범관련 자료를...

1990.02.28

임금체불 외국인업주 구속수사

8일 오전8시20분쯤 서울 잠원동 한신아파트 336동 306호 서울신탁은행강남지점장 이명홍씨(48) 집안방 화장실에서 이씨가 신병을 비관, 25cm쯤의 등산용 칼로 자신의 가슴/배 등 14군데를 찔러 피투성이가 된채신음중인 것을 가족들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씨의 부인 이정자씨(45)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부산에서시외전화가 걸려와 아들방으...

1989.12.09

좌경의식화교사 구속수사 방침...공안합수부

** 증거확보위해 자택수색을 통해 유인물 압수 ** 일부 초/중/고교사들의 좌경의식화교육문제를 수사중인 공안합동수사본부는 교사들의이적단체찬양/고무/동조등 범법사실이 드러나는대로국가보안법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키로 9일 방침을정했다. 이에따라 공안합수부는 의식화교사들의 교육내용에 관한 증거확보를위해 자택 수색등을 통해 의식화교재/유인물등을 ...

1989.05.09

정부, 위조상품제조등 구속수사 원칙...반도체칩보호법등 제정

정부는 미국과 지적소유권문제로 인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관계법 위반자에 대해 구속수사와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상공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성, 지적소유권의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온 지적소유권문제대책반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대검 주관으로 전국 12개 지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특히 서울...

198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