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자작극 벌인 20대, 구속영장 기각…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2024.11.15 21:12

중앙지법, 강웅철 바디프랜드 전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의 ...

2024.11.05 11:32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2024.07.23 01:17

작년 구속영장 기각 비율 20% 넘어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 비율이 9년 만에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격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신병 확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툴 만한 사안까지 공격적으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기각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경찰이 신청한 청구 포함)은 2만...

2024.02.21 18:08

'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모방범 20대는 구속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글자를 쓴 임모군(17)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모씨(28)는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임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년에 대한 ...

2023.12.22 22:45

"결국 개딸에 굴복한 법원"…與, 이재명 영장 기각 규탄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결국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맹비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2023.09.27 03:15

"얼싸안고 울었다"…이재명 영장 기각에 野 '축제 분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기사회생에 성공한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기존 입장을 강화하면서 당내 입지 재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유...

2023.09.27 03:0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최대 정치적 고비 넘겼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2023.09.27 02:27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

2023.09.01 19:04

애꿎은 중학생에 흉기 휘두른 남성 검거…구속영장은 기각

자전거를 타고 10대 학생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까워 보복 우려 등이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

2023.08.16 20:16

30년 돌본 장애 딸 살해한 친모, 판사가 구속 안 한 이유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2.05.25 19:16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1일 기각했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

2021.12.01 23:50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정민용 기각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 정민용 기각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021.11.04 00:38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제동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검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던 만...

2021.10.27 01:24

공원서 40대 폭행하고 금품 훔친 고교생들 구속 면해

새벽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뺏은 고교생 일당이 구속을 면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6)군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

2021.07.27 21:04

14시간 감금·폭행 당했는데도…30대 여친 "처벌원치 않아"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이 법원...

2021.04.24 18:42

30억대 시세차익…'땅 투기 의혹' 인천 前 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땅 투기로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인천 전 시의원 A씨(61·사진)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정우영 재판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1.04.19 20:02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靑 윗선 수사' 차질 [종합]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구속수사하려던 검찰의 시...

2021.02.09 00:56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원전 수사' 제동 걸리나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1.02.09 00:41

'옵티머스 연루' 해덕 자회사 '세보테크' 前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해덕파워웨이(해덕)의 자회사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씨(5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

2021.01.28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