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장 딸 부정입학 의혹' 연세대 교수 2명 구속 영장 기각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 A씨의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교수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경영대 교수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

2021.01.20 19:17

'이권개입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사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 ...

2020.12.18 19:19

'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불충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신고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2020.07.01 07:10

경주 스쿨존서 초등생 친 SUV 엄마, 사전 구속영장 '기각'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9살 아이와 부딪힌 가해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오후 5시40분께 경찰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40대 ...

2020.06.23 21:15

"사실관계 소명됐다"는 법원…삼성은 "범죄혐의 인정 안된 것"

법원이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190자 분량의 기각사유가 ‘해석 논쟁’에 휩싸였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

2020.06.09 17:21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풀려났다…법원 "체포 위법"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처음 본 여성에 대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

2020.06.04 21:14

박병대·고영한 영장 동시 기각…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겨눌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2018.12.07 08:32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김경수·이재명 '눈길'

김대중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엔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이 참석,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1979년 동교동 지하...

2018.08.18 14:38

박범계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검사와 판사 시각 다른 것은 당연"

박범계 의원 소신발언 눈길"검찰은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이 법원의 판단미스라고 개탄 말아야""정유라는 데려온 것 아니라 들어온 것이라는 기본 잊으면 안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

2017.06.04 15:51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 국민의당 "이러려고 강제송환 했나"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의 딸이자 '이화여대 학사비리' 핵심 인물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크다"고 밝혔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3일 논편을 통해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이러려고 강제송...

2017.06.04 10:19

법원,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경남도가 최근 창원 마산 울산등 도내 공단내 분규예상업체 노조핵심간부및강성노조원 200여명의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일선 시/군 과장급이상공무원과 유력인사들에게 이들을 순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해노동계는 물론 관련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가 작성한 근로자 개인별 관리카드에는 개인별 인적사항을 비롯교우관계, 성향, 영향력 행사자등 20여개 항...

1990.03.30

영업시간 위반업주 구속영장 첫 기각

서울 구로구 "샛별 룸살롱"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9일 이 사건용의자인 20대 청년 2명이 이 술집에서 10m쯤 떨어진 K카페에 단골로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K카페의 주인을 불러 이들의 신상과 소재를확인하고 있다. 샛별 룸살롱 주인 오병로씨는 경찰에서 이들 청년 2명은 지난해 12월말한차례 술을 마시러 들른 일이 있고 그뒤 지난 23일과 24일...

1990.01.29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기각...서울지검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가 5일현재 99만3,024대를 기록, 이날 중순이면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년뒤인 92년에는 자동차수가 150만대선을 넘어 서울도심에서는 차량 속도가 "운행포기속도"인 시속 12km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체증지옥"...교통전쟁 시대 *** 서울시는 6일 지난 한햇동안 증가한 자동차만 모두 21만2,...

199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