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몬·위메프 보강 수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티몬 대표, 류광진 위메프 대표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1일 "구속영장 ...

2024.10.11 11:40

'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직 간부 구속영장 기각

한국노총 복귀를 원하는 노조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을...

2023.06.20 20:06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2021.10.14 23:24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9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용석,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2021.09.09 18:20

광화문서 철제펜스로 경찰 위협한 남성…법원, 구속영장 기각

경찰관을 철제펜스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54)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A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

2021.08.17 00:11

'의정부 30대 남성 사망사건' 고교생들 구속영장 기각

경기 의정부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3일 의정부지법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영...

2021.08.13 18:17

'무면허 음주운전 동승자 2명 숨졌는데'…법원, 구속영장 기각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

2021.06.03 22:15

술집 여주인 사망 전에 성폭행 혐의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숨지기 하루 전에 해당 점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4일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2021.04.14 01:06

'아동학대 방조 혐의'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기각

인천 소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

2021.03.04 20:32

靑, 백운규 영장기각에 "국가정책 수사 대상 돼선 안돼"

청와대가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입장은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라고 밝혔다. 靑 "정세균·박범계와 같은 입장"…입장 우회적으로 밝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

2021.02.09 16:54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백 전 장관은 이날...

2021.02.09 00:50

'성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도주 우려 없다"

부하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0.12.18 21:19

정의당, 오거돈 영장 기각에 "사법부가 사회적 메시지 인지 못해"

부산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유감을 표했다. 조 대변인은 1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

2020.12.18 20:26

'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베이비박스 바로 앞에 두고 주변 드럼통에 갓난아기를 두고 가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친모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2020.11.06 23:35

초등생 친 경주 스쿨존 SUV 엄마…'구속영장 기각'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초등생을 추돌한 사건과 관련, SUV 운전자 A 씨(41·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주경찰서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지난 23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

2020.06.24 16:02

박용진 "돈 앞에 죽어있던 불구속 재판 원칙 되살아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죽어있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2020.06.09 10:48

구속 면한 이재용,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마디 후 떠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 위기를 맞았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왔다.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지...

2020.06.09 07:31

서울역 폭행男 영장 기각…급했던 철도경찰, 절차 따진 법원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영장이 지난 4일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철도경찰이 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아닌 '절차상 하자'는 일반적인 영장...

2020.06.05 15:14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2020.02.18 06:47

조국 구속 영장 기각에 공지영 "2002년 안정환 극적인 결승골 같아"

공지영 작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극적인 승리"라며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전에서 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에 비유했다. 공 작가는 27일 본인의 사...

2019.12.27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