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살 아들 살인방조 혐의' 친모 구속영장 기각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A(24)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2019.10.05 13:06

법원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2019.09.11 21:41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범 구속영장 기각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모씨(39)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할 사유가...

2019.07.24 18:34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 대표 또 구속영장 기각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던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

2019.05.01 11:28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방침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자신까지 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일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

2018.07.06 06:14

이광구 전 행장 구속영장 기각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최종진)은 19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2018.01.19 21:46

전병헌·김태효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납득하기 어려워"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청와대 고위인사인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 김태효 전 기획관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3일 새벽...

2017.12.13 07:44

MB정권 '안보실세' 김태효 영장 기각… 검찰 "납득 어렵다"

'군 댓글' 관여·기밀누설 혐의 구속영장…법원 "역할·관여 다툼 여지" 檢 "책임 무거운 점 간과…군사기밀 유출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듯" 반발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

2017.12.13 03:53

'MB정부 안보실세'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MB 정부 안보실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0·사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17.12.13 03:35

맥도날드 '대장균 오염우려 패티' 납품사 3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실제 피해 등 불분명…구속 사유·필요성 부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육류가공업...

2017.12.05 04:09

대마초 피운 혐의 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기주봉(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우상 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7.06.23 18:07

박범계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검사와 판사 시각 다른 것은 당연"

박범계 의원 소신발언 눈길"검찰은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이 법원의 판단미스라고 개탄 말아야""정유라는 데려온 것 아니라 들어온 것이라는 기본 잊으면 안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

2017.06.04 15:51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 국민의당 "이러려고 강제송환 했나"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의 딸이자 '이화여대 학사비리' 핵심 인물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크다"고 밝혔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3일 논편을 통해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이러려고 강제송...

2017.06.04 10:19

바른정당 우병우 영장 기각에 “사법부 판단 존중해...면죄부 부여한 거 아냐”

바른정당 우병우 영장 기각 언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대변인...

2017.02.22 12:48

우병우 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14시간 장고 끝에 결정

우병우 영장 기각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7.02.22 08:17

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는?…법원 "소명부족·다툼 여지"

직권남용·직무유기·특감법 위반 혐의 충분히 소명 안 돼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지은 건 '혐의 소명' 여부였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

2017.02.22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