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공농성 중 체포된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청구

한국노총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망루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연행된 바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12일...

2023.06.12 15:35

법원,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23일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구속 상...

2022.12.23 13:4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이 유지됐다. 법원이 다시 한번 정 실장의 구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정 실장의 구...

2022.11.24 16:12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시작…내일 중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 실장의 구속 적부심을 진행했다.구속적부심은 ...

2022.11.23 14:57

'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오는 10일 오후 2시40분...

2022.11.09 10:27

남욱 "50억 클럽 중 2명에게만 돈 전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rs...

2021.10.19 17:48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ㅅ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양 위원장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2021.09.15 17:36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2021.09.15 17:20

법원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계속 구속해야"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거절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36)와 강모씨(23)의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했다....

2020.06.17 18:02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운영자 "미국엔 못가"…구속적부심 청구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일 서울 고법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 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심사를 청구했...

2020.05.02 19:01

조국 조카 "정경심 책임 떠넘기기 너무 화나"

지난 24일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 결정이 잘못됐으니 한 번 더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비율이 10%에 불과...

2019.10.25 17:54

현직 판사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납득 안 가" 공개 비판

법원이 최근 잇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

2017.12.02 22:15

임관빈도 석방… 검찰 적폐 수사 두 번째 '브레이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적폐 수사’에 두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사진)까지 24일 구속적부심사 끝에 석방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정치&middo...

2017.11.25 01:07

최순실, 혐의 부인…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후 3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통상 미체포 피의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 심문 사이에 이틀 정도...

2016.11.03 06:42

이문옥감사관 구속적부심 기각

전직정부수협의회 (IAC)는 24일 신라호텔에서 을 주제로 1차회의를 열고 "한반도분단이 동서양진영의대립으로 빚어 졌기 때문에 최근 동유럽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한반도에도 긴장완화와 화해가 뒤따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무리가아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또 "유럽의 변화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것이나 아시아지역은 유럽만큼 빠른 속도...

1990.05.24

KBS 기자 박찬욱씨 석방...서울형사지법 구속적부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액검사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운전자가 마신 술종류와음주량, 체중등에 따라 주취상태를 추정해온 "위드마크방식"은 음주운전의증거가 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음주측정 방법 인정할 수 없어 *** 서울형사지법 박희수 판사는 11일 술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1990.05.11

KBS 사원 11명 오늘 구속적부심 열려

광운대, 대구대등 전대협에서 탈퇴한 전국 19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등비운동권 학생들은 10일 하오3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반도 유스호스텔에서"한민족 대학생연합"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운동의 이념적 한계를극복하고 왜곡된 행동을 바로잡아 자유민주/민족통일을 지향하고자 연합을발족한다"고 결성취지를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채택한 결성취지문을 통해 "현재 학...

1990.05.10

임수경양 구속적부심 기각

**** 자금송금혐로 구속된 김지선양도 ****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인 임수경양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정에서 변호인단의 임양 석방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인철, 조용환 변호사등 임수경양 변호인단이 낸 구속적부심신청을 받아들여 ...

1989.09.08

임수경양 구속적부심 심리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등)혐의로 구속된임수경양(21.외대용인캠퍼스 불어4)의 변호인단이 낸 임양의 구속적부심에대한 심리라 7일하오 형사지법 318호 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재판부와 변호인측의 심문이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하오3시부터 진행된 심문은 임판호(54.지하철공사홍보실장)/김정은씨...

1989.09.07

동국대 이지관총장 석방 결정...구속적부심서 결정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된 동국대학교 이지관총장이 구속적부심에서석방결정이 나 5일 저녁 풀려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황상현 부장판사는 5일 이총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변호인의 신청이 이의있다고 받아들여 이총장의 석방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총장은 구속된지 5일만에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풀려난다. 황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이총장은 입시부정에 대한 교직원...

198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