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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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안기부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임수경양의 변호인황인철 변호사등 4명은 5일 임양에 대한 구속적부심청구서를 서울형사지법에냈다. **** "영장없이 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 *** 황변호사등은 청구서에서 "안기부가 임양을 지난달 15일 판문점에서 연행해5일동안 영장없이 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위반"이라며 "그같은 조치의 위법성은 나중에...
198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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