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구직자에 300만원씩…또다른 '현금 퍼주기' 우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합산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하나의 ‘현금 퍼주기’ 복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

2020.12.15 17:26

시행 넉달 앞두고…'한국형 실업부조' 무산 위기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시간표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근거 법률 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조...

2020.02.16 16:57

"청년실업 빠른 해결 어려워…구직활동지원금 등 계속 시행해야"

노동硏 전문가 제안…"일자리안정자금도 축소보다는 재편 필요" 국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 전문가가 21일 제안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날 대통령 ...

2019.11.21 16:42

청년수당, 대부분 식비·물품 구입에 쓴다

저소득층 취업준비생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의 최다 사용처는 식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데도 지원금의 40%가량을 썼다. 평균 금액으로는 학원비 지출이 약 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구직활...

2019.10.28 17:34

일자리 대신 '현금 살포'…청년 5만명 줄세운 정부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가 첫 달에만 5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5~31일 7일간 접수한 결과다. 지난달 청년체감실업률이 25.1%에 달하는 등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 속에 정부 지원금을 ...

2019.04.16 17:43

구직 않고 오래 놀수록 먼저 주겠다니…청년수당 '황당한 퍼주기'

25일 낮 12시 무렵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는 접속이 쉽지 않았다. 고용부가 이날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 신청을 받으면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2019.03.25 17:58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취업준비생을 돕는다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수당(배당)’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자체 복지 경쟁을 감시해야 할 중앙정부까지 경쟁에 가세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예산은 올해에만 4000억원에 육박한다....

2019.03.25 17:44

"최저임금, 성장률·물가 반영해 합리적 결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내년 업무보고에서 고용 부진을 질타하며 성과를 내라고 주문한 데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

2018.12.11 18:06

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에도 지원한다지만… "최저임금 감안하면 깎이는 셈"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해고를 막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인당 월 13만~15만원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원금이 깎이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기 인건비를 지원하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

2018.08.28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