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기절시켜줄게"…구치소서 '왕 노릇'한 격투기 선수

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가 같은 수용실을 쓰는 재소자들을 괴롭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

2023.06.04 12:41

김용 혐의 부인…"구치소 접견 언론에 흘려" 검찰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구치소에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만난 사실을 검찰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은 7일 서...

2023.03.07 16:38

세금 2억 넘게 체납땐 구치소行

앞으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하면 구치소에 가게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 세금을 3회 이상, 1...

2021.08.17 18:03

"웃통 벗고 매일 운동장 질주"…이재용 구치소 생활 '눈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가운데 매일 운동을 하면서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전까지 이재용은 "매일 웃통을 벗고 운동장을 달렸다"며 그의 수감생활을 ...

2021.08.14 18:16

일반인 접견 막은 교정시설 '인권침해' 논란

전국 교정시설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한 달째 일반인 접견을 전면 금지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까지 일률적으로 접견을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안양교도소, 부산구치소 등 전국 ...

2021.08.13 17:32

구치소 이송 중이던 50대, 수갑 풀어지자 가스총 '난동'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되던 50대 남성이 가스총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50대 남성 A 씨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수사관 2명을 향해 발사했다.다행히 가스총은 불발돼 별다...

2021.07.19 21:50

'정보보안 개척자' 맥아피, 스페인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

글로벌 보안업체 맥아피를 설립한 존 데이비드 맥아피가 스페인의 구치소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맥아피가 스페인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맥아피는 탈세 혐의로 수감돼 있던 중 미국 송환이 결정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검찰에 따르면 맥아피는 2014~2018년 암호화폐, 컨...

2021.06.24 21:32

구치소서 충수 터진 이재용, 삼성서울병원서 응급 수술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맹장염으로 알려진 충수염은 배 오른쪽 아래에 심한 ...

2021.03.20 00:37

이재용 방 썼던 수감자 "CCTV 감시, 화장실 칸막이도 없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와 관련,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은 지난번 구속 당시 화장실 칸막이도 없는 독방을 썼었다"며...

2021.01.20 15:07

"무능한 대통령"…창살 사이로 또 종이 내민 동부구치소 수용자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6일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보였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또 다른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2021.01.07 11:37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국민의힘, 추미애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6일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산하인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감염자 격리수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 등 수용자 인...

2021.01.06 17:03

"세월호 같다" "살인자 누구인가"…野, 구치소 집단감염 맹공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것과 관련 야당은 연일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084명(수용자 1041명, 직원 22명, 가족&midd...

2021.01.04 09:47

동부구치소 126명 또 확진…법무부 '뒷북대응'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1일 누적 900명을 넘었다. 전국 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수용자도 2명으로 늘었다.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국 교정시설과 요양병원 관련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황이어서 &lsquo...

2020.12.31 16:06

英 런던 남부 구치소서 총격으로 경찰 사망…용의자는 중태

영국 런던 남부의 한 구치소에서 20대 남성의 총격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5분께 런던 남부 크로이던의 구치소(Custody Centre)에서 23세 남성이 수색 과정에서 경찰을 향해 총기를...

2020.09.25 21:56

손발 묶인 채 독방 수감 30대 숨져…공황장애 호소

공황장애를 호소한 30대가 부산구치소 독방에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쓰러져 숨졌다. 20일 부산구치소와 유족 등에 따르면 이달 8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 씨(38)는 10일 새벽 의식을 완전히 잃어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께 숨졌다. A 씨...

2020.05.21 15:22

공황장애 수감자, 손발 묶인 채로 구치소 독방서 사망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30대 남성이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유족 측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1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10일 새벽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

2020.05.21 08:13

코로나 우려로…1심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한 20대 사기범

20대 사기범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 모씨(23)의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

2020.03.29 14:43

'닭장교도소' 이번엔 해소될까…법무부 5개년 계획 수립 나서

법무부가 국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11개 기관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ls...

2020.01.27 15:34

박근혜 구치소로 돌아간다…법무부 "복귀시점 검토 중"

오십견 등으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기입원 특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을 위해 같은 병원 21층 V...

2019.11.22 08:55

"녹화장비 반입해도 처벌法 없어" 교도소 몰카찍은 PD 2심서는 '무죄'

MBC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을 제작했던 PD들이 교도소에 소형 녹화장비를 반입해 촬영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발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PD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교정시설에 녹화장비를 들고가도 이를 처벌할...

2019.02.22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