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만30세까지 입대연기 가능해져…양육안한 부모는 공무원 유족연금 배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한류스타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BTS병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타갈 수 없게 하는 ‘공무원판 구하라법’과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유턴기업 지원법’도 처리됐...

2020.12.01 17:22

'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양육없이 유족연금 못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

2020.11.23 18:52

여성변호사회 "'구하라법' 조속한 통과 촉구"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0일 여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고(故) 구...

2020.11.10 13:47

'구하라법' 대안으로 상속권 상실선고제 유력

정부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해 양육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례처럼 수십 년간 양육의무를 내팽개친 친부모가 자녀 사망 ...

2020.10.30 17:17

딸 숨지자 28년만에 등장…억대 보험금 챙긴 비정한 생모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의 보험금·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다. 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5...

2020.10.26 07:35

20년만에 나타난 구하라母 "구하라법 반대, 유산 당연히 반반"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씨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유산 상속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는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것에 대해 "외도...

2020.08.25 15:14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 제외"…'구하라법' 재추진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은 혈육이라 하더라도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2020.08.11 17:07

"부양의무 저버리면 부모라도 상속 불가"…재추진되는 '구하라법'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은 혈육이라 하더라도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행전안전위...

2020.08.11 14:59

'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으려면…

지난 1일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런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명할지를 놓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고심하고 있다.구하라법은 법원행...

2020.07.05 17:49

구하라 유족 첫 재판…"친모에 '생전 양육비' 추가 청구"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故구하라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

2020.07.01 16:39

구하라 유족 첫 재판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상속자격 없어"

친부 기여분 우선 인정해달라는 취지 소송…양육비 등 추가 제기 예정 친오빠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 통과 희망…재단 만들어 어려운 이들 도울 것"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

2020.07.01 16:00

'구하라법' 21대 국회 1호로 법안 발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그룹 카라 출신 고 ...

2020.06.03 09:40

소방관 딸 순직 후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1억 챙겨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이혼 후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유족급여 등 약 1억원을 받아갔다. 이에 전 남편과 큰 딸 측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은 극단적인 선택을...

2020.05.31 14:12

무산된 '구하라법'…21대 국회서 재발의된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에서 재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2020.05.22 17:13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 불가"…'구하라법' 재추진 된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고(故) 구하라 씨의 ...

2020.05.22 15:21

구하라 오빠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재산 상속 안돼" '구하라법' 호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22일 국회를 찾아 법안 재추진을 눈물로 호소했다. 구씨는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

2020.05.22 14:48

故 구하라 친오빠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구하라법' 통과 호소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자리에는 구호인...

2020.05.22 11:25

"구하라법 포기하지 않는다"…기자회견 예고

구하라법은 계속된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 오빠는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2020.05.21 13:41

국회 문턱 못 넘은 구하라법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

2020.05.20 09:58

'구하라법'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19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기소나 유죄...

2020.05.19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