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5일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2020.10.05 16:00

박근혜 국정농단 등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2020.05.20 17:41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 징역 35년을 구...

2020.05.20 16:44

'허위 소송·채용 비리' 혐의…檢, 조국 동생에 6년 구형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

2020.04.22 18:33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협력사로부터 뒷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6억1500만...

2020.04.08 16:42

검찰,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이사장에 징역 2년 구형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2020.04.07 16:39

'셀프후원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국회의원 당시 자신이 속한 전현직 의원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그 단체 연구소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셀프 후원'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

2020.02.13 16:24

檢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이재웅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 이재웅 쏘카(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모회사) 대표(사진)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

2020.02.10 17:34

'타다' 이재웅 1년 구형…택시 "실형 선고해야" vs 스타트업 "법 개정 필요"

검찰이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는 미래산업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택시업계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

2020.02.10 17:17

고유정 사형 구형 "아들 앞에서 아빠를 참살…반성의 모습 없어"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

2020.01.21 07:51

檢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인명경시 태도 보였다"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

2020.01.20 15:35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오늘(20일) 결심공판 진행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 결심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유가족들이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

2020.01.20 09:37

檢 '횡령·뇌물 혐의' MB 징역 23년 구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늘어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특...

2020.01.08 16:01

검찰, 이명박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구형량 3년 늘어난 까닭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하고, 약 163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01.08 15:34

'당선 무효형' 장제원…"당사자도 모르는 구형 유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의 약식기소를 당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장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2020.01.06 09:02

檢 '뇌물·정치개입' 원세훈에 징역 15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정치공작·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

2019.12.23 16:30

검찰, '웅동학원 채용 비리' 공범 2명에게 징역형 구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

2019.12.06 16:19

검찰,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사형 구형

검찰이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2019.11.27 14:30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가수 정준영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게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가...

2019.11.13 17:01

검찰,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선...

2018.08.2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