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판매한 은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없어"

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

2024.11.24 17:27

'대법관 회유설' 주장한 의협 회장…경찰 수사 본격화

경찰이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김순환 서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판사들을 비방하는 막말은 사회적 혼란을 넘어서 국가를 붕괴시키는 엄중한 국...

2024.06.14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