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항지진 과실' 5명 기소

경북 포항에서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 다만 관리·감독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9일 포항 지진 발생 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컨소시엄의 주관 기관 대표...

2024.08.19 18:06

"허위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돼"…국가배상 소송 결론은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2024.04.07 10:44

대한변협-행정법학회,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 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용섭)는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ls...

2024.03.21 13:59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

2024.02.27 16:01

국가배상액 산정때 예상 軍복무기간 포함

앞으로는 국가 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예상 군 복무기간도 포함된다. 군경이 전사·순직했을 때 보상과 별도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인 25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2023.05.24 18:16

국가배상금 계산시 군복무 기간도 포함한다

앞으로는 국가 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예상 군 복무기간도 포함된다. 군경이 전사·순직했을 때 보상과 별도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입법예...

2023.05.24 11:00

군 병원서 심장수술 후 부작용…항소심서도 "국가가 배상하라"

군 병원에서 심장 수술 부작용을 얻은 2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억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A씨(30)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2023.04.04 10:52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특별법 검토"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2022.11.22 13:14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해야"

박정희 정부 시절 유신체제를 비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

2022.08.30 15:14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다수가 관여한 국가작용의 배상 책임, 공무원 개개인 불법 입증 없어도 돼"2015년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불법행위 불인정…7년 만에 변경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2022.08.30 15:08

대법 "국가가 강탈한 구로공단, 농지 피해자에 518억원 배상하라"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0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1.04.28 09:11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25억 상당 형사보상금 받게돼

법원, 법에 규정된 최대치 보상 결정…윤씨측 국가배상 청구도 계획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

2021.03.10 17:18

대법,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에 국가배상 확정

광복 직후인 1949~1950년 발생한 '울산 보도연맹' 사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 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원고들은 당시 경찰관과 군인들이...

2020.06.09 14:23

이춘재 살해 '화성 초등생'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화성 연쇄살인마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31일 "피해자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

2020.03.31 16:12

'코로나 폭증'…국가·신천지 상대 집단소송 나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제때 막지 않은 정부와 감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신천지 측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

2020.02.25 17:15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원 배상하라"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가족을 잃은 이가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총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메르스 80번 환자였던 김모씨(사망 당시 35세)의 부인 배모씨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하...

2020.02.18 15:46

사망·신체장해자 부모 위자료, 자녀 이혼했어도 절반받는다

국무회의…간병비 산정기준 '女보통인부 노임→보통인부 노임' 변경 앞으로 사망 또는 신체장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위자료 규모가 피해자의 미혼·이혼·사별 여부에 상관없이 ...

2019.10.29 05:30

'포항지진' 1심만 최소 3~4년…배상 '산 넘어 산'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가배상 소송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전체 배상 액수가 최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는 국가의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2019.03.25 17:40

작년 국가배상 신청 '역대 최고'…실제 배상은 10%대 그쳐

지난해 정부의 과실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배상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이나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전국 14개 고등·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회 심사를...

2019.03.24 18:01

지난해 국가배상 7700억 '사상 최대'…법무부, 국가송무 조직 확 키운다

지난해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해 정부가 세금으로 물어준 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늘어나는 국가배상소송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송무국을 신설할 계획이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집행된 국가배상금은 7700억원으로 역대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전년...

2019.03.1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