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추가 인정…법원 "3명에 배상금"

김모씨 등 3명, 1심서 패소한 뒤 항소해 일부 승소 각 2천∼3천만원 지급 판결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

2018.11.23 14:26

세월호 국가배상 내달 19일 선고… 정부는 재원마련 '총력전'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이 내달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망자 1인당 10억원을 청구한 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보상 문제가 매듭지어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9일 세월호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 299명 중 60%인 182명의 유가족은 &lsquo...

2018.06.03 18:16

기지촌 이어 메르스도… 확대되는 국가 배상책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최근 판결 경향이 또 한번 ...

2018.02.18 19:06

법원 "경찰 도움 못받은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가운데 일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모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mi...

2017.09.08 14:53

소록도 한센인, 국가배상 승소에 "이런 비극 다시는 없어야"

"한센인이라고 강제로 자식을 없앤 한을 어떻게 풀 수 있나""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생각했는데 40년 전 한센인을 상대로 저지른 정부의 못된 짓에 대한 배상을 이제라도 받게 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한센인 단종 낙태 조치에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고흥 소록도에 전해진 15일 승소한 한센인 19명 중 1명인 A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소감을 ...

2017.02.15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