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홍콩 국보법' 충돌…中 법제정 추진에 美 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또 충돌했다.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의 9개 의안 중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

2020.05.22 07:41

경제 급한데…뜬금없이 '국보법·선거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선거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해 논란을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진영 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사안을 거론한 데 대해 여권 내에서도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

2020.04.17 17:22

방심위 "북한 '우리민족강당·조선의오늘' 사이트 신속 차단"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 사이트 심의요청 들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차단된 '우리민족강당'과 '조선의오늘'이 접속 가능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

2020.01.23 15:17

조국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궁극적으로 폐지돼야"

"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택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가보안법이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은 형법에 흡수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보통 시민들의 법인...

2019.09.06 22:49

이인영 "국보법 베테랑 황교안, 정용기 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취지의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말은 국가보안법상 어떻게 되느냐”며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이 원...

2019.06.03 10:29

국보법 폐지·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주요 투쟁사업 목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재벌 개혁 등을 제시했다. 노동 문제를 넘어서 정치·사회 문제에도 적극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재벌과 보수 언론, 수구 정치 세력과 경제 관료가 우리 사회의 진짜 적폐세력”이라며 올해 ...

2019.06.02 17:46

내사 6개월 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에 "이적사범 잡지 말라는 소리" 일선 경찰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내사가 6개월을 넘길 때는 특별한 사유를 예시하고 검토하는 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작년 말 내놓은 권고에 따라 경찰 내사는 6개월이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

2018.12.20 19:07

소극적 수사에 '무력화'된 보안법

옛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등 활개를 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검찰과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이 관련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김도...

2018.12.16 17:55

檢, 노동이슈 화력집중…'삼성사건' 11차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노동사건 수사 기조는 크게 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파업 등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 조직이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되자 노동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엔 노조가 형사 고소를 해도 검찰이 소극적...

2018.10.12 17:50

'국보법 폐지' 논란에 한발 물러선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북 중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부 기자가 소감을 묻기에 ‘이제 대립과 대결 구도에서 평화와 공존 구도로 넘...

2018.10.09 16:24

이해찬 "국보법 폐지 얘기 안 해…평화협정 단계 돼야 제도개선"

10·4선언 방북단 기자간담회…"北 '야당 반대에도 국회회담 하겠다' 답해" 방미단 이끈 추미애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교환 없을 것이라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평양에서 한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대해 "대립과 ...

2018.10.09 16:13

넘쳐나는 北체제 찬양 불법 인터넷 게시물

인터넷상에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터넷 게시물이 작년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한 국보법 위반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안보체계에 구멍이...

2018.10.02 18:15

국가보안법 구속자 급감… 3년來 최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국보법 위반자 입건도 현저히 줄고 있다. 23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보법 위반자 구속은 7명으로 ...

2018.04.23 18:16

'좌클릭' 감지되는 헌재의 국보법 심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위헌 판단을 내려 ‘좌클릭’ 중인 헌재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18.04.11 18:20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의원들 "소신·철학·정책 밝혀라"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소신 및 철학,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진성 후보자는 헌재 구성 논란에는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다고 해도  행정부...

2017.11.22 16:0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창신 신부 무혐의

연평도·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고발돼…3년 9개월 만에 혐의 벗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창신(75)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3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2017.08.16 13:31

베를린 범민족대회 참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키로

치안본부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운동체 결성을 위한남북한및 해외동포 3자회담에 정부의 승인없이 참가한 범민족대회 남한측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이해하씨(45.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와 조용술(70).조성우씨(40)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귀국하는대로 구속키로 했다. 이위원장등은 30일 낮 일...

1990.11.30

국가보안법 구속된 화가 홍성담피고인 보석신청내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슬라이드 필름을 평양축전에보낸것등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및회합통신.금품수수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화가홍성담피고인(35)이 30일 파기 환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부에보석신청을 냈다. 홍피고인은 윤종현변호사등을 통해...

1990.10.31

민자당, 국가보안법 소위활동 개정방향 논의

민자당은 20일 상오 당사에서 안보관계법소위(위원장오유방의원) 를 열어 국가보안법의 개정방향과 앞으로의 소위활동방향에관해 논의한다. 이날 상견례를 겸해 열리는 민자당 보안관계법 소위에서는 남북교류를촉진시키 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전향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같이하고 반국가단 체의 개념을 비롯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등여야쟁점조항의 대폭 수정문제를 협의할...

1990.08.20

7개 재야단체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

토재개발공사는 10대재벌그룹드으로부터 매입의뢰받은 토지 1백 69만6천평중 51%인 87만 6천평을 매입하능한 토지로 판정하고 매입을 위한절차를 진행중이다. 10일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10대재벌그룹중 대우 동아를 제외한 8대그룹으로부터 2백 29만 1천평의 매입의뢰를 받았으나 이중 59만 5천평은해당그룹에서 매입의뢰를 철회, 1백 69만 6천평을 매입대상...

199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