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북한은 26일 남북한간에 전면개방과 자유왕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장벽이 철거돼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당기관지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국가보안법과콘크리트장벽이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저해하고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며자유내왕과 전면 개방에 제동을 거는 물리적, 정치적, 법률적제도장치"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또 이 국...

1990.07.28

국가보안법 7조1항/5항 축소/제한해석 필요...헌법재판소 결정

서울강동경찰서는 2일 일자리를 구하러온 10대 가출소녀들을 좋은 곳에취직시켜 주겠다고 유혹, 강제추행한 강동제9직업안내소사무장 전용권씨(34/성북구 돈암2동 186)등 2명을 미성년자 간음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등은 지난달 27일 집을 나와 무작정상경한 박모양(14/군산시소흥동)과 박양과 같은 동네에 사는 김모양(15)등 2명을 "우리에게 잘보여야...

1990.04.02

국가보안법 위헌심판 내달 2일 결정...헌법재판소

북한은 최근 황해북도 평산군 용궁리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인근에서중생대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리 화석을 발견했다고 중앙방송이26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방송은 김일성대 지질학부 교원들에 의해발견된 이 화석은 1억내지 8000만년 전에 생존했던 공룡의 발자리로추정되고 있는데 길이 100m, 폭 15m의 돌판에 각 14개, 16개의 발자리가두줄로...

1990.03.29

도서출판 일송정 대표 구속 ... 국가보안법 위반

서울 구로동 룸살롱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김태화(22)는 10일상오 9시10분께 서울시경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수원과 대전에서 숨어지내면서 기분 나쁘면 갖고 다니던 칼을 휘두른 일이 있다고 고백. 김은 이날 밤새 조사를 받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 지난달 23일밤수원역앞 창녀촌에서 잠자리를 같이한 창녀가 "지갑에 돈이 많은데 겨우2만원만 주느냐"...

1990.03.10

검찰, 국가보안법 탄력운용키로...반성하면 과감 석방

검찰은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이라도 구속피의자들이 뚜렷한 반성의 빛을보이면 구속취소 또는 기소유예조치로 과감히 석방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같은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면다른 구속자들의 처리에 관계없이 별도 선처키로 하는등 법운용을 대폭개선할 방침이다. ** 첫케이스로 2명 구속취소 오늘 풀려나 ...

1989.09.01

북한서적출판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서울서부경찰서는 20일 통일원 자료실에서 훔친 북한서적들을 복사제작한인동출판사(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8의1)편집주간 고규태씨(30.시인)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 통일원 자료실에서 "조선문학통사-북한문예이론"등 4종의 북한서적을 훔쳐 복사한 후 이를 다시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아현동 오일인쇄소에서 각각 1,5...

198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