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빨간불…국가부채 2000조 육박, 적자 '사상 최대'

지난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실...

2021.04.06 11:59

텅 빈 나라곳간…올해 국가부채 2000조원 넘는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세금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중앙정부의 채무가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적자재정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

2021.04.06 10:00

"한국도 안전지대 아냐"…나랏빚 늘자 신용도 떨어진 선진국들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진국들도 절반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이 강등당한 가운데, 신용도 하락 여부를 가른 결정적 요소는 '나랏빚 증가 속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을 많이 풀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나라는 어김없이 신용...

2021.02.16 15:53

국채 더 찍어 가계 살린다?…무작정 빚내다 외환위기 부를 수도

여권이 국가채무 확대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와 관련해 ‘재정건전화 부채론’을 꺼내든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흑자론’을 새로 들고 나왔다. 정부 적자는 곧 민간 흑자로 연결된다면서 공적 이전...

2021.01.29 17:47

가계빚 축소 위해 국가부채 더 늘리자는 與

여권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국가부채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더해 추가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가가 빚을 더 지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국민이 빚을 더 지고 무너진다는 것이 여권의 컨센...

2021.01.29 17:46

나랏빚은 더 빠르게 불어나…작년 한해 124조원↑

정부 재정 확대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846조9000억원이다. 작년 한 해에만 17.1%(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

2021.01.14 17:23

원희룡, 이재명 저격 "부채 어떻게 갚을건가…무책임의 극치"

원희룡 제주지사가 3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재명 지사는 국가 부채가 몇 퍼센트 더 올라가도 큰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나중에 그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있는건 무책임의 극치이며 포퓰리즘이라 비난받아 마...

2020.12.31 09:07

이상민 "'부유세법'으로 국가부채 급증 위기 해결하자"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소득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며 "나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유세법은 쉽게 말해 부...

2020.12.06 16:58

"아르헨티나처럼"…부자 돈으로 나랏빚 갚자는 與의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부유세를 걷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는데다 여당의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폭증한 상황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소수의 부자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

2020.12.06 16:54

재정준칙 서둘러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해요

지난번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수지에 관한 내용도 있다. 지난 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악...

2020.11.02 09:00

정부·여당 문제없다는 국가채무…경제학자 75% "우려된다"

경제학자 4명 가운데 3명은 치솟는 국가채무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엄격한 재정준칙이 없다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학자들도 많았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20.10.07 11:17

국가·가계·기업 빚 합쳐 5000兆 육박

국가와 가계, 기업의 빚이 5000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모두 합치면 49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는 국가가 갚아야 하는 빚의 총액이다. 공식 ...

2020.10.05 17:46

정부·가계·기업 빚 모두 역대 최대…합치면 5000조 육박

국가와 가계, 기업 등의 빚이 5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모두 합치면 4916조원에 달하...

2020.10.05 15:01

국가·가계·기업 빚 모두 사상 최대…합쳐 5000조 육박

한국의 국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합치면 4916조...

2020.10.05 07:30

美 의회예산국 "30년뒤 부채비율…GDP의 2배 될 것"

미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30년 뒤엔 미 경제 규모의 두 배에 달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부 재정적자와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채무비율이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1일(현지시간) ‘2020년 장기...

2020.09.22 14:11

내년 선거 앞두고 556조 슈퍼예산…가구당 나랏빚 17% 증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세금 수입이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찍어 세수 구멍을 메우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가량 증가해 역대 ...

2020.09.01 08:30

빚더미에 깔린 선진국…2차대전 후 '최악 부채'

올 들어 선진국의 부채가 크게 불어나 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재정 지출이 대폭 증가한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2020.08.24 17:13

"2차세계대전보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더 비싸" 선진국 부채 사상최대

전세계 선진국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재정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 전세계 ...

2020.08.24 15:23

국가부채비율 200% 육박…그리스, 비극의 출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6.6%를 기록한 그리스. 최근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 비율이 2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 새로운 재정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는 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

2020.07.06 09:00

英 국가부채 비율 100% 넘었다

지난달 영국의 국가부채가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정부 차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영국 통계청은 지난달 영국 공...

2020.06.19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