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하락에 경상적자까지…커지는 디플레 공포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5월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

2020.06.15 09:00

공공 일자리 창출·디지털 인프라 구축…'한국판 뉴딜' 통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에 ‘고용 쇼크’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도 다급해졌다.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풀어 노인,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2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

2020.05.25 09:01

'슈퍼 부양책'에…美 국가부채 25조弗

미국의 국가부채가 25조달러를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양책을 쏟아낸 탓에 한 달도 안돼 1조달러가 불어났다. 미 국채 발행 물량도 급증해 국채 금리 상승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가부채 시계(US National Debt Clock)에 따르면 부채는 지난 5일 밤(...

2020.05.07 17:55

눈덩이 국가부채, 비어가는 '나라 곳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하는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각국 정부는 코로나1...

2020.05.04 09:02

코로나19에 재난지원금 푼다는데…경기 부양시킬까, 국가 빚만 늘릴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줄줄이 풀리는 돈들… 그 결말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7조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약 2조원, 소비쿠폰 2조...

2020.04.27 09:00

연금부채 '100兆 꼼수 축소' 논란

정부가 지난해 회계결산을 하면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과거에 쓰지 않았던 기준을 새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연금충당부채가 100조원가량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내놓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작년 말 9...

2020.04.07 18:14

국가부채 사상 첫 1700兆 돌파

지난해 국가부채와 나라살림 적자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 등 각종 국가 재정지표가 나빠진 정도도 2009년 이후 가장 컸다.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

2020.04.07 17:27

재정건전성 10년 만에 최악···지난해 국가부채 1743조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확장재정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 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달했다. 재정건전성은 10년 만에 최악으로...

2020.04.07 10:58

국가부채 1750조 육박…실질적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국가채무 1인당 1409만원 통합재정수지 적자전환, 적자폭 10년만에 최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육박했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

2020.04.07 10:00

매년 100조원씩 늘던 연금충당부채, 작년 4조 증가 그친 이유는

정부 "저성장·저물가 고려해 계산 가정 4년 만에 변경한 탓" 2018년까지 매년 100조원 가까이 급증하던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에는 4조원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 수혜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

2020.04.07 10:00

'빚더미' 이탈리아, 문화유산까지 내다판다

이탈리아가 공공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산 살바도르 궁전, 치비텔라 체시성 등 유명 문화유적까지 매각한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베니스 명소인 리알토 다리 인근의 산 살바도르 궁전을 경매에 넘기기로 했다. 최저 입찰가는 2800만유로(약 373억원)로 책정됐다. 산 살바도르 궁전은 12세기 알렉산더 3세 교황...

2019.08.04 18:09

세수 호황 끝났는데 나랏돈 씀씀이 폭증…재정수지 빠르게 악화

나랏빚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씀씀이를 늘린 영향이다. 지난 4년간 이어진 ‘세수 호황’이 끝났는데도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나라...

2019.07.09 17:30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주라"던 그리스 총리…30년후 국가부도 불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 1981년 그리스 총리가 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취임 직후 각료들에게 내린 이 지시는 30년 뒤 조국을 국가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시초가 됐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전 계층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인상 등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으로 11년간 장기 집권했다. 그리스 정부가 늘어난...

2019.06.09 18:04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兆…연금충당부채만 1000兆 육박

지난해 국가부채가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첫 170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부채였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가 작년에만 200만원 이상 뛰어 3260만원에 달했다. 공...

2019.04.02 17:38

국가부채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폭 2013년 이후 최대 국가채무 1인당 1천319만원…관리재정 적자 10조6천억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

2019.04.02 10:02

트럼프 부양책에…美 나라 빚 2조달러 불었다

미국 국가부채가 지난 11일 기준 22조100억달러(약 2경4715조원)로 집계됐다고 미 재무부가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국가부채 규모 19조9500억달러에서 2년 새 2조600억달러 늘었다. 미국 국가부채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지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

2019.02.13 17:25

기업 투자는 줄고 가계·국가 빚은 늘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강국’은 1962년부터 네 차례 이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였다. 철강·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 공장이 전국 곳곳에 들어섰다. 은행 예금 대부분이 기업에 대출됐고,...

2019.01.13 17:34

재정 탕진 막을 '국가부채 관리계획' 검토할 만하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내놓은 게 2년 전인 2016년 8월이다. 이 법안은 큰 공감을 얻었지만, 탄핵국면에 휩쓸리며 입법이 무산됐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 등의 법안 내용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ls...

2018.09.07 17:39

공무원연금 부채 급증 탓… 작년 국가 빚 1500兆 넘었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93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845조원으로 불어난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연금충당부채가 더 빠르게 불...

2018.03.26 17:30

'눈덩이 국가부채' 뒷감당 걱정하는 정치 보고 싶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액은 1555조8000억원으로 전년(1433조1000억원) 대비 122조7000억원(8.6%) 증가했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집계하기 시작한 첫 해인 2011년(77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6년 만...

2018.03.26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