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후 쓰러져 돌연사한 검사…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현직 검사가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로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 씨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 비(非)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2022.06.13 10:49

포스코-보훈처, 상이유공자에 '로봇 의수족' 전달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와 ㈜포스코(대표 최정우)는 1일 포스코 서울센터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傷痍)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보철구를 전달(사진)했다.이번에 지급된 보철구에는 로봇 의수족뿐만 아니라 다기능 휠체어,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 보조기기, 주위 잡음과 울림을...

2021.11.01 17:39

보훈처-포스코, 상이 국가유공자에 '로봇 의·수족' '스마트 보청기' 전달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와 ㈜포스코(최정우 대표)는 1일 포스코 서울센터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傷痍)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보철구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에 지급된 보철구에는 기존 로봇 의·수족뿐만 아니라 다기능 휠체어,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 보조기기,...

2021.11.01 15:33

권익위 "국가유공자 실제 부양한 유족이 보상금 받아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ㄱ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보훈처는 ㄱ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2021.09.01 08:37

"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못 가"

국가유공자가 ‘음주 뺑소니’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19 혁명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4·19...

2021.07.05 18:11

효성그룹, 국가유공자에 쾌적한 보금자리

효성그룹은 취약계층 지원과 호국보훈을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효성이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이웃의 지지와 국가유공자의 헌신 덕분이라는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효성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후...

2021.06.28 15:16

농협금융, 유공자에 농산물 꾸러미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오른쪽)은 지난 22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이태원로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을 방문해 국가 유공자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꾸러미는 오대쌀, 사과음료, 우리밀 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손 회...

2021.06.23 18:55

윤영덕 의원 '5·18계엄군, 국가유공자 배제' 법률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수행했던 계엄군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10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2020.06.10 19:49

문 대통령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이...

2020.06.06 11:26

"파병 사실 확인되고 참전기장 받았다면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월남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귀국일자를 알지 못해도 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고 참전기장 까지 받았지만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

2020.06.04 09:55

6월 호국보훈의 달…CJ대한통운 "국가유공자, 택배서비스 무료"

CJ대한통운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CJ대한통운은 국가보훈처와 6월 한 달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을 대상으로 무료 택배 서비스인 '나라사랑 택배&...

2020.05.29 15:36

포스코, 국가유공자에 의족·의수

포스코1%나눔재단은 국가유공자에게 맞춤형 로봇 의족·의수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은 만 45세 이하 국가유공자 중 적합한 대상자를 찾아 로봇 의족과 의수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 포스코1%나눔재단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

2020.04.27 18:09

대법 "군생활 중 극단적 선택,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대상"

군 생활과 극단적 선택(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휴가 중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

2020.03.09 07:56

국가유공자 로봇의족 시연회

5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로봇의족 시연회에서 민병익 국가유공자가 로봇의족 시연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몸이 불편한 국가 유공자에게 최첨단 로봇의족을 체험하게 하는 행사...

2020.02.05 13:17

文대통령, 국가유공자 등에 추석 선물…"보름달처럼 평화 올 것"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구조대원·강원산불 진화 봉사자 등 1만4천여명에 발송 충남 서천 소곡주·부산 기장 미역 등 지역특산물로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4천여명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기로...

2019.08.28 14:34

롯데,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초청오찬

롯데그룹 유통사업부문(BU)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100명을 서울 잠실 시그니엘서울호텔에 초청했다. 이들은 모두 롯데의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치아 치료를 받았다. 김건일 스마일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가 국가유공...

2019.06.24 18:03

"軍복무 중 질병사망…훈련 관련 있어야 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질병이 생겨 사망했더라도 직무수행이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다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한 장모씨의 부친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 ...

2019.05.23 14:46

유승민 "보훈처가 희생장병 국가유공자 의무등록" 법안 발의

페이스북엔 "'서해수호의 날' 행사 불참한 文대통령 부끄러워"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2일 국가보훈처가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019.03.22 12:53

보훈처 "작년말기준 5·18유공자 4415명…명단공개는 불가"

국가보훈처는 작년말 기준 '5·18 민주유공자' 수가 4천415명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신상 자료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훈처에 ...

2019.02.13 14:53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추진

복지부 "법률 검토 후 국가보훈처와 협의 예정" 정부가 설 연휴 근무 중 순직한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이후 국가보훈처 등과 협...

2019.02.08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