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경 국가유공자 취소 소급해 적용해야"

송갑석 의원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 "내란은 사면복권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전두환·노태우 해당 5·18 계엄군경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이 제...

2019.01.22 16:47

침샘·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인정…1천여명 '국가유공자' 혜택

'고엽제후유의증 법' 개정안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그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된다.국가보훈처는 23일 고엽제 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2018.12.23 09:35

5·18 계엄군 73명 국가유공자 지정…56명은 심의 조차 안해

유공자 취소 요구에 보훈처·국방부·인권위 책임 떠넘기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18 계엄군 중 대다수가 아무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

2018.12.18 11:25

내년 국가유공자 수당 5만원 올리고 가짜독립유공자 걸러낸다

보훈처, 3·1만세운동 횃불릴레이·임정 이동경로 국민탐방 행사 추진 내년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이 5만원 인상되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와 3·...

2018.12.17 08:16

농협금융, 국가유공자에 연탄 나눔 봉사활동

농협금융은 지난 14일 서울 홍제동에서 서울지방보훈청과 공동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과 농협금융 임직원 봉사단, 서울지방보훈청 임직원 등 40...

2018.12.16 17:55

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기피기업 과태료 500만→1천만원"

물가인상 등 고려해 33년만에 상향 조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018.12.12 08:45

서울시, 2000억 투입해 국가유공자 지원…보훈수당 100% 인상

2기 보훈종합계획 발표…2021년까지 임대주택 417호 추가 공급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4년간 총 2천83억원을 투입해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임대주택 400여채를 추가로 공급한다. 장례지원,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생활 복지 서...

2018.11.29 11:05

송갑석 의원 "5·18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6일 "5·18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적법하고, 계엄군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

2018.11.26 15:10

"군 직무수행 중 피폭돼 백혈병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부산지법, 보훈청에 행정소송 제기한 40대 승소 판결 군에서 직무수행 중 허용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돼 제대 후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단독 박운삼 부장판사는 김모(45)씨가 부산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

2018.11.25 10:44

보훈처,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인→보증보험 대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때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은 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소...

2018.11.05 09:14

효성, 국가유공자에 생필품 전달

효성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11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찾아 참치와 햄 등으로 구성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기증했다. 사랑의 생필품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재가복지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 이정원 효성 상무(왼쪽 두 번째)와 이...

2018.09.12 18:16

전국에 e스포츠 경기장 3곳 건설… 이색 예산 사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국에 3개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짓고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를 달아주는 등 이색사업이 반영됐다. 정부는 총 6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서울 이외 지역 3곳에 e스포츠 경기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300석 이상 규모로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e스포츠 강국인 점을 감안해 경기장을 한류 관광 상품으...

2018.08.28 17:53

인권위 "복무 중 사망한 KOICA 요원,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국익 위한 병역의무 이행" 판단…국회의장에 조속한 입법 촉구 한동안 병역의 일종이었던 국제협력요원 또한 국익을 위해 국가가 양성한 인력인 만큼 복무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8.08.20 09:59

이만희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어야"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초선·경북 영천 청도·사진) 은 3일 보훈급여와 중복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들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양 쪽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립유공자, 참...

2018.08.03 15:43

군대서 PT체조 부상 희소병 발병…법원 판결은?

군대 훈련 도중 무릎을 다친 것을 계기로 희소병이 발병한 것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군 전역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

2018.07.12 09:42

여군출신 사회복지가 권순영씨 등… 모범보훈·국가유공자 26명 포상

국가보훈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모범 보훈 대상자 20명과 모범 국가유공자 6명 등에게 정부포상을 한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이수길 씨(74)는 1967년 8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에 참전, 고엽제후유증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신체적 역경을 딛고 자립에 성공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 ...

2018.06.20 18:30

전국 89개 중견건설사,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공사’를 전국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협회 소속 전국 89개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은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102동을...

2018.06.07 15:24

K-9 순직 병사 3명, 유공자 지정

작년 8월 강원 철원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병사 세 명이 6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와 위동민 병장, 정수연 상병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라 유족은 매달 보훈급여를 받는다. 교육과 취업, 의료, 주거 등 생애주기별 보훈 혜택도 있다. 보훈처는 K-9...

2018.06.06 17:20

문재인 대통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을 열어 6·25 참전 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

2018.06.05 17:33

문재인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자와 오찬…세월호 유가족도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자 초청 오찬을 가진다. 부인 김정숙 여사도 자리한다. 행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란 슬로건으로 진행된다.이날 오찬에는 보훈단체 및 모범회원 209명과 6...

2018.06.05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