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냐" 부글부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감소한 게 소득주도 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는 게 알려지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2018.06.01 18:00

문재인 정부, 저출산·일자리에 돈 더 푼다… 확장적 재정 예고

문 대통령 "일자리·저출산 극복 위해 재정 적극적 운용 필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준비 검토" 문재인 정부가 2년 차를 맞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에 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2022...

2018.05.31 20:04

저출산·일자리 대책에 슈퍼예산 이어 기금도 퍼붓나

정부가 일자리, 저출산 대책을 위해 내년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한 데 이어 225조원에 달하는 기금 여윳돈까지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퍼붓기’ 논란으로 악화된 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간 통합 등으로...

2018.05.31 17:56

소득주도 성장 밀어붙이는 문 대통령… 장하성 힘 실어주고 '김동연 패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소득주도 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최근 저소득층의 분배와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데 대해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2018.05.31 17:55

소득주도 성장­… 실패 아니라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l...

2018.05.31 17:54

문대통령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탓' 진단은 성급"

"정부 정책효과 설명 등 대응 잘못…긍정효과가 90%"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두고도 "취지 제대로 알려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2018.05.31 16:38

문대통령 "저임근로자 고용↓,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있다면 보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언급…"근로자 소득증가·격차완화는 긍정 효과" "혁신성장 성과·비전 안 보여…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분발해달라" "한반도 평화정착시 경제에 큰 변화…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8.05.31 15:59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보유세 인상 방안 논의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22년까지 5개년 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다. 5시간에 걸친 장시간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

2018.05.31 10:46

문재인 정부 2년차 재정전략회의…일자리·저출산 대응 논의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문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여당대표 등이 모여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31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핵심정책과제와 구체적 실천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

2018.05.31 09:07

문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예산 운용방향 논의

당정청 80여명 참석…재원배분 우선순위 등 의제 놓고 5시간가량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당·정·청에서 모두 ...

2018.05.31 09:02

문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예산 운용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5시간가량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

2018.05.31 07:15

문대통령, 내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열고 예산 운용방향 논의

저소득층 가계소득 증대방안·일자리 창출 대책 등 토론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모여 재정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

2018.05.30 16:44

문재인 대통령 "서민증세 임기내 없다…초대기업·고소득층만 증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제안한 증세 필요성과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2017.07.21 20:38

대통령도 발언 기회 양보…국가재정전략회의 '열띤' 토론

발언 제한에 장하성 "정책실장 말 자를 정도로 자율적" 임종석 비서실장 "5년 후에는 여름휴가 한달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로 열렸던 다른 회의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토론과 함께 진행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회의가 ...

2017.07.21 19:03

문 대통령,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성장동력 확충 논의

저출산 대책·사회서비스 개선·도시재생 뉴딜 등도 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반혁신 등 국가 ...

2017.07.21 09:49

'178조 재원 비현실적' 비판에…'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카드 꺼내

증세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류가 하루 만에 바뀌었다.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20일엔 정부와 여당이 나란히 증세 공론화를 외쳤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

2017.07.21 03:22

"작은 정부가 좋다는 것은 맹목적 믿음"…'큰 정부'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다”며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2017.07.21 03:15

국가재정전략회의…문재인 대통령 "재정이 정부 역할 적극 뒷받침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

2017.07.20 19:01

문재인 대통령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해야…일하는 정부 지향"

"저성장·양극화 해결 위해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사람중심, 포용·균형, 참여·투명의 재정원칙 주문 "적극적 재정정책,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

2017.07.20 17:06

문재인 대통령 "적극적 재정정책, 강도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文대통령 "적극적 재정정책, 강도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文대통령 "저성장·양극화 해결 위해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文대통령 "재정 보다 적극적 역할해야…일하는 정부 지향" 文대통령 "사람중심, 포용·균형, 참여·투...

2017.07.2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