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 400조 넘게 늘려…일하기 어렵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2024.08.27 10:48

"빨리 늙어가는 韓…20년 뒤 정부부채, GDP 뛰어넘을 것"

약 20년 뒤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각종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한국은행 출신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57%인 한국의 GDP ...

2024.05.19 18:18

경제 성장보다 나랏빚 증가가 더 빠른 한국

우리나라 나랏빚이 1년 만에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00조원대로 불어났다.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

2024.04.29 10:00

국가채무

[문제1] 아래 대화에서 나영이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가영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나영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1) 국가 신용등급 하락(2) CDS 프리미엄 하락(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4) 이자율 상승에 따른 ...

2024.01.29 17:56

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국가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

2024.01.29 17:53

국가채무

[문제] A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이후 나타날 문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정부저축의 증가② 국가 신용등급 하락③ 변동성지수(VIX)의 상승④ CDS프리미엄의 상승⑤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 확대[해설] 국채를 추가 발행하여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면 국가 부도 위험이 커져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2024.01.29 10:00

"콜롬비아보다 더 심각하다"…심상치 않은 한국 상황 '경고'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질랜드나 스웨덴 등 한국보다 고령화 진행도가 높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남미 개도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

2024.01.18 10:51

IMF도 OECD도 필요하다는데…정치 놀음에 표류하는 '재정준칙'

나랏빚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재정준칙’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개발, 현금 복지 등 매표(買票)입법에 골몰하면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운동권 퍼주기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 없인 재정준칙...

2023.12.03 15:17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주요 선진국보다 빨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야당이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다. 예결특위는 3일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

2023.11.03 18:23

'돈 풀면 경기 회복'은 착각…때론 기업 지갑 닫게 만든다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질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온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솟아나듯이 정부가 돈을 뿌려 민간의 경제 활동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실제 경제에 미치...

2023.10.02 18:36

文 펑펑 썼더니, 尹 허리띠 졸라매도…나랏빚 1100조 '눈덩이'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로 돌아서면서 국고채 순발행을 대거 축소하는 등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무분별한 확장재정 여파로 막대한 빚이 쌓인 데 따른 것이다. 기획...

2023.09.14 18:36

세수 33조 급감에…내년 나라살림 적자 92조

기획재정부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내년 전망치를 92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목표치(58조2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불어난 수치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한도(3%)를 넘어선 3.9%로 예상했다. 정부가 29일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 적자를...

2023.08.29 18:23

세금 119조 더 걷고도 129조 더 써…나랏빚 갚는 데는 겨우 2.6조 썼다

최근 2년간(2021~2022년)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가 119조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정부의 세...

2023.04.09 18:24

정부의 곳간 관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지난달 16일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구구조 변...

2023.03.06 10:00

기재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 167.8조원 설정...올해보다 발행량 최소 0.8조원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를 167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발행한도액 177조3000억원 대비 9조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올해 실제 국고채 발행액 168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8000억원 적은 액수다. 기재부는 하반기보다...

2022.12.26 17:51

올해 한국 정부부채 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을 듯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 선진국 평균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고령화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lsquo...

2022.10.30 18:16

2025년 국가채무 비율, 문재인 정부보다 7%P 낮춘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 400조원 늘어난 국가채무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 정부부터 가속화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 중점을 뒀다. ...

2022.08.30 18:26

세수 호황인데 왜…상반기만 재정적자 100조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호황으로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35조원 넘게 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탓이다.1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si...

2022.08.18 10:38

나랏빚 1000조원 넘었는데 지출조정 '깜깜'…재정건전성은?

윤석열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감세 정책을 대거 담은 반면 뚜렷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l...

2022.06.16 17:38

한국 CDS 프리미엄 치솟아…"美 금리인상 불안감 반영"

한국 정부 채권의 부도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인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지난 4월 이후 치솟으면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직후 수준에 근접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올 경기 충격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

2022.06.07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