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족은 모르게 해주세요"…고소인 요청 묵살한 경찰

성폭력 관련 수사를 가족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집으로 보낸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김형작&midd...

2024.09.14 11:48

"잠깐 나가달라" 가해자 요청에 현장 뜬 경찰들…결국 2차폭행 번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화하게 잠시 비켜달라'는 가해자의 말에 자리를 떴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해 국가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 등 3명과...

2023.03.12 14:38

이태원 희생, 국가가 배상하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국가배상 의지를 재확인했고, 법조계는 국가배상 소송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13일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남아시아 순방 첫 행선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ldquo...

2022.11.1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