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홍역 바른정당… 국고보조금 반토막 14억원에서 6억원으로

바른정당의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이 3분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명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탈당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3000만원을 국회 의석 수를 가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 정당 여부 및 국회 의석 수·직전 국회의...

2017.11.15 16:53

이총리 "이영학 사건, 보조금 부실집행 부끄러운 사건"

국무회의 주재…"보조금 받아내는 '전문 선수' 도처에 서식" "평창올림픽 틀림없이 성공, 문제는 국내준비"…G-100 붐업에 총력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도 줬지만,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가 입증됐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2017.10.31 10:33

'2억이 2147억 둔갑'해도 모르는 e나라도움

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최소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 데이터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축에만 350억원이 투입된 시스템이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구축한 첨단 시스...

2017.10.30 17:28

줄줄 새는 농업용 국고보조금… 5년간 부정수급 300억원 육박

최근 5년간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새 나간 국민 혈세가 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농업용...

2017.10.11 06:51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7월 전면 개통 앞두고 법령 정비

e나라도움…보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전면 개통을 앞두고 정부가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

2017.05.02 10:04

보조금은 '눈먼 돈'…12억 가로챈 시의원 등 26명 기소

농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농기계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2억여원을 가로챈 시의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런 방법으로 보조금 12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 4명과 사천시의원 B(45) 씨을 포함한 보조금사업자 22명 등 모두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

2017.04.06 16:42

4개정당에 26억1천9백만원 지급..선관위 3.4분기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은 15일 솔라즈 미하원외교위 아.태문제분과위원장이 지난 12일미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제의했다고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외신을 인용, 솔라즈위원장이한반도가 세계에서 "파멸적인 후과를 미칠 큰 전쟁이 일어날 실질적인가능성을 계속 많이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같이제의했다고 전했다. ...

1990.09.15

광산지역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5억8,200만원 지급...강원도

지난해 7월말 리비아 트리폴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803기 추락사고는 조종사들이 착륙유도장치의 고장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착륙이불가능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려다일어난 것이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 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 적용 ***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 5부 (이광수부장, 김제일검사)는25일 사...

1990.04.25

선관위, 5개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거, 민정, 평민, 민주공화, 한겨레 민주당 등 5개정당에 국고보조금 6억 2,500만원을 배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3/4분기분으로 정당별로는 민정2억 3,171만 5,670원 (37.07%), 평민 = 1 억 4,224만 7,320 원 (22.76%) 민주 = 1억 4,501만 6,2...

1989.09.07

중앙선관위, 5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6억2,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민정당등 5개정당에 국고보조금 6억2,500만원을 배분 지급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총10억원을 1회에 전액 지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총25억원을 매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정당별 지급금액은 민정당 = 2억3,096만9,450원 (36.9%) 평민당 =1억4,268만9,850원 (22.83%) 민주당 = 1억4,52...

198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