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2018.10.25 09:05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22만5000명 가능

당정 협의회서 결정…내년에 기존 계획의 2배인 1천 학급 신·증설 국가회계시스템 201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 2020년엔 전체 적용 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으로, 목적외 사용시 처벌…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더불어민주...

2018.10.25 08:05

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엄중제재…일방적 폐업시 고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2018.10.25 07:37

당정, 국공립유치원 확충 나서…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 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

2018.10.25 07:33

"국공립유치원 확대"…10년째 '대답없는 메아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학부모 사이에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의 사후적 감사와 처벌로는 한...

2018.10.21 18:03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지역별 천차만별…선택권 없는 사립 학부모

"학부모가 유치원 선택, 사실상 어려워…국공립 40% 목표, 실효성도 함께 고려해야" 서울 양천구에서 만 5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정모(35)씨는 최근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접한 뒤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명단에 없었지만, ...

2018.10.21 06:36

국공립 유치원 5년간 2600학급 신설

정부가 5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최소 2600개 학급 늘리기로 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 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

2018.02.12 22:36

'국공립 로또' 없앤다…5년간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 신·증설

교육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목표로 5년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2600개 이상 신·증설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작년 4월(국공립 취원율 24.8%)보다 5만2000명 늘어난 국공립 정원 총 22만4000명을 ...

2018.02.12 10:00

文 대통령 "국공립유치원, 로또당첨 같아… 임기내 40% 달성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정부가 보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선적인 과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동 비율을 높여 적어도 제 임기 중 40%로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추세로 가면 임기 말에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2018.01.24 15:19

국공립 유치원 5년간 3600곳으로 늘려… 유아교육 주체 '시장'서 '정부'로?

내년부터 5년간 국공립유치원이 3600개 늘어난다. 요람에서 취학 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유아교육의 주체가 ‘시장’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전례 없는 실험이어서 향후에도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현 25%)로 끌어올린다는 ...

2017.12.27 20:27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로 확대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자녀 등 우선 입학 교육부는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향후 5년간 40%까지 끌어올린다고 26일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현재는 한해 17만명(취원 대상 어린이의 25%)만 국공...

2017.10.26 14:45

김태년 "사립유치원 지원,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별개 추진"

"안철수 대표의 호남 SOC 예산 홀대론은 억지 주장·낡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강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당정이 사립유치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

2017.09.14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