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경찰, 오송 참사 허위보고"…6명 수사의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감찰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21일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관할 경찰서가 112 신고에 늑장 대응했고 총리실에 허위 보고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다. 국조실은 경찰의 과오를 경찰 수사본부가 수사...

2023.07.21 17:36

화관·화평법·탄소중립…정부, 킬러규제 15개 꼽아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환경영향평가 등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로 꼽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15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

2023.07.14 18:14

"日 계획대로 오염수 처리하면 국제기준 부합"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해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리수 방출이 이뤄지면 배출량을 근거로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측에 권고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2023.07.07 18:29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크라에 1.3억弗 지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1~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의 재건·복구에 관한 한국의 연대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총리실이 22일 밝혔다. 지난해 스위스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등 61개국, 33개 국제기구, 400여 개 기업 등이 참석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

2023.06.22 18:31

산업硏·KDI 대학원·육아정책硏, 성적표 'C학점'

산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연구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관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개 중 최하위권이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평가 결과를 각 연구기관에 통보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999년 설립 후 매년 정부출연 ...

2023.06.13 18:20

거동 힘든 90대 노인에…주민센터 "직접 와서 운전면허 반납하라"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라면, 도시락 등 식품뿐 아니라 봉투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찰서를 찾아야만 할 수 있었던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대리 반납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런 내용의 ‘황당 규제’ 10건을 공개하고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황당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의미한...

2023.06.12 18:19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파트너십 강화"

정부와 시민사회가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 측에선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참여했다. 시민사회 측에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굿네이버스, 한국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

2023.06.09 15:30

늦은 밤 치킨 21만원어치 주문한 고등학교…282억 '줄줄' 샜다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300억원가량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2023.06.06 14:18

고도제한 완화·대형마트 규제 개선…尹 정부, 규제 1027건 해소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중 152건은 투자 창출 44조원, 매출 증대 6조원, 부담 경감 20조원 등 70조원가량의 경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역...

2023.05.10 10:34

50인 이상 기업도 산재예방 지원…정부, 근로자수 규제 완화

고용노동부는 산업 재해 없는 현장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2023.04.17 16:23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의반도 안돼…부끄러운 수준"

지난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일본의 6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절반 이하 수준인 셈이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2일 발표한 '...

2023.04.15 06:00

소상공인 눈치보다 후퇴 거듭하던 정부…영업시간 규제 풀까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개혁과는 별개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상생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이 같은 논의...

2022.12.19 18:05

지평 ESG센터·국무조정실 개발분야 민간참여 활성화 포럼

법무법인 지평의 ESG센터는 국무조정실과 오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발협력분야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20일 지평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PSE(민간부문 참여)의 접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PSE는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를 의미한다. ESG...

2022.11.20 16:46

'도둑' 잡았더니 찜질방이 영업정지…'황당 규제' 풀린다

찜질방에서는 심야시간대에 도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스마트폰 등 잠들어있는 사람들의 물품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서다. A찜질방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 찜질방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자체 야간 방범을 강화한 끝에 범인을 잡았다.하지만 A찜질방은 이 일...

2022.10.23 16:00

文정부 태양광 비리 뿌리뽑는다…226개 지자체 전수조사 돌입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급격히 확대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최근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다수의 비리가 적발되자 조사 대상을 226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당 수령,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뿌...

2022.10.07 11:00

與 "한덕수, 영빈관 신축 예산 모르는 건 코미디" 국무조정실 비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을 정조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국무조정실을 다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영빈관 신축 예산 관련 내용을 두고 "몰랐고,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한 데 대...

2022.09.20 16:32

보이스피싱 합수단 나온다…신고·대응도 일원화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꾸린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사·대응업무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세워 일원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mi...

2022.06.23 09:30

방문규 "화물 운송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인플레로 고통"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9일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화물 운송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인플레 압력으로 고통받고 있어 허리띠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분야가 임금을 올리면 해결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방 실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

2022.06.09 14:00

국무조정실, 우크라이나 ODA 지원방안 논의한다

국무조정실이 오는 10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국제회의장에서 '정부-시민사회 공적개발원조(ODA) 합동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활성화 방안’과 ‘개발협력 관...

2022.06.08 14:00

尹정부 출범 후 규제 재검토율 2→10% '껑충' 뛰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던 규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던 규제를 중요규제로 분류하는 비중이 늘면서 규제 재검토율이 윤 정부 출범 전 2%에서 최근 10%대로 뛰었다.&nbs...

2022.06.05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