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효력, 재판부 별도 결정까진 부인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은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는 게 적법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

2024.12.30 16:28

경찰, 한덕수 총리 2차 출석요구…국무위원 중 처음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

2024.12.30 12:44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대행' 맡은 최상목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대행' 체제한덕수 대통령 권...

2024.12.28 11:00

진중권 "내각, 경제 볼모로 대국민인질극…민주당 자업자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rsqu...

2024.12.28 00:08

한덕수 탄핵안 국회 통과…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사태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부터 통과된 것까지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의결 정족수 기준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2024.12.27 16:46

'사상 초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부터 통과된 것까지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의결 정족수 기준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2024.12.27 16:36

탄핵 압박에도…韓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감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정치적 사안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2024.12.26 18:14

"권한대행도 탄핵"…국정마비 초읽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안을 처리한 상황에서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

2024.12.26 17:56

권영세 "韓탄핵에 환율 1500원 넘을 것…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2024.12.26 17:24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신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

2024.12.24 18:11

野 "韓대행, 김여사·내란 특검 수용 안하면 선제적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즉각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

2024.12.20 18:28

韓 대행, 19일 양곡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이 ...

2024.12.16 20:45

'한덕수 대행 탄핵'도 민주당 손에 달렸나…쟁점 따져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학계에서 ...

2024.12.16 17:19

"일단 탄핵 안할 것"…韓대행 압박 카드 들고 국정 주도하겠다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은 국정 주도권을 더 확실히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도 ‘내란 가담자&r...

2024.12.15 18:06

총리실, 권한대행 대비…"탄핵안 가결시 대국민 담화"

국무총리실이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향후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14일...

2024.12.14 14:59

"윤석열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2~3분 발언 뒤 사라져"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일제히 증언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

2024.12.11 18:17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

2024.12.10 17:58

한덕수 몰아붙이는 野 "총리 탄핵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의 주범”이라며 고발은 물론 탄핵까지 저울질하고 있다.9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며 &ldquo...

2024.12.09 17:52

이재명 "韓·韓 권한행사는 또 다른 쿠데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14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책임총리제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

2024.12.08 17:52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폐기 이후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한동훈 대표와 회동해...

2024.12.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