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과도한 '최상목 흔들기'…국정안정 대신 '정치적 셈법' 몰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촉발됐다.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히자 일부 국무위원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왜 사전에 협...

2025.01.01 17:47

정진석 비서실장 불출석, 경찰 조사 불발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정 실장 측은 "특별수사단과 지속해서 소통...

2024.12.30 21:56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안다룰 전망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

2024.12.23 12:29

한덕수, 양곡관리법 등 6개 野강행 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

2024.12.19 10:30

한덕수, 양곡법·농안법 등 6개법 거부권 행사할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이 시장원리에 반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판단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8 18:11

헌재 "尹, 24일까지 비상계엄 국무회의 자료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전날(17일) 변론 준...

2024.12.18 13:34

한덕수의 첫 시험대…양곡법 '거부권 딜레마' 돌파할 수 있을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여기서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

2024.12.16 17:55

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쟁점법안 거부권 논의

정부는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n...

2024.12.16 17:20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2.16 17:19

'헌법과 법률' vs '정치 편향'…한덕수 대행 '거부권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원칙과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

2024.12.16 12:45

"계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다"…농림장관, 참고인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염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송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2024.12.15 10:56

"韓 70년 성취 한꺼번에 무너진다"…'그날' 조태열이 던진 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다면서 당시 대통령에게 한 '반대 의견'의 내용을 밝혔다.조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가"...

2024.12.13 16:45

한덕수 총리 "계엄선포 건의, 총리 거치지 않고 이뤄져"

한덕수 총리는 13일 비상계엄 선포 건의가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2024.12.13 15:45

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록 없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

2024.12.13 12:42

警,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계엄 당일 경찰 국회통제 녹취 공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임의제출’ 방식으로 우회로를 찾았다. 검찰은 계엄 발령 5분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경의 수사 칼날이 핵심 인물을 ...

2024.12.12 18:31

검찰 vs 경찰·공수처…'계엄 국무회의 멤버' 수사 속도전 양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 수사의 칼날이 계엄 발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로...

2024.12.12 16:03

"윤석열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2~3분 발언 뒤 사라져"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일제히 증언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

2024.12.11 18:17

'대통령 대신 총리 주재'…계엄사태 후 첫 국무회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첫 국무회의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12.10 18:05

김용현, 내란 핵심 인물 중 첫 구속…尹 강제수사 급물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과 관련한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 관계임을 영장에 나타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2024.12.10 17:57

경찰, 한덕수 총리에 피의자 소환 통보…"불응시 강제수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2024.12.10 13:01